-서민ㆍ중소기업 피해방지에 역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악의 경기침체기를 겪을 올해 약자인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방지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특히 기업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이 발휘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6일 취임 1주년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한 뒤 "무엇보다 공정위는 올 한해 척제현람(滌除玄覽)의 자세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가장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황기에 경쟁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공정경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설명했다.

이와함께 백 위원장은 "기업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만 기업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시장에서는 '변화와 혁신'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우리나라가 위기 이후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백 위원장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시장의 룰을 깨는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과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더욱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을 구조적으로 지켜내는 일 또한 우리의 중요한 임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백 위원장은 "위기일수록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의 유혹은 커지게 된다"며 "그러나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용인돼야 할 것"이라며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