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4조 위앤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의 재정 확보 등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중국이 최근 내놓은 부양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감안하며 이번 대회에서 재정지출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경기부양책으로 발생하는 재정 적자규모가 GDP의 2~3%로서 그 규모가 GDP의 12.3%에 해당하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부양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놓고 봐도 중국 정부의 적자규모는 GDP의 20.9%에 불과해 GDP의 61%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미국이나 50%에 해당하는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주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 정부는 필요하면 더 강력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한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자 기사를 통해 중국 정협을 통해 발전 시설 확충을 비롯한 에너지분야의 추가 지원 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 집행을 앞두고 에너지기반시설 확충 재원을 따내기 위해 각 지방정부의 로비가 이번 양회기간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정부들은 각 지역의 공장과 상업시설의 전기를 발전소로부터 직접 구입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전기료 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4일자 블룸버그통신(Bloomberg News)은 2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사회적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과 복지 예산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통신은 스탠다드차타드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그린(Stephen Green)이 지난 달 보고서에서 향후 2년간 중국의 경기 부양 지출이 약 8조~10조 위앤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중국 고위 관료를 인용해 전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별도의 기사에서 리더후이 전 중국 통계국장의 발언을 인용, "원자바오 총리가 내일 개막 연설에서 새로운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통신에 따르면 리 전 국장은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