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지난 2월 공식 발표된 미국 정부의 금융 안정 대책의 일환인 '배드뱅크(Bad Bank)' 혹은 은행 구제 방안이 다수의 개별 투자기금 조성에 기반하는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3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마 행정부가 7000억 달러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확대의 일환으로 민관이 협력해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아직 구제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주도적인 안으로 민간 투자업체들이 운용하는 개별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민간 부문 전문 투자사에서 펀드의 운용 및, 매입자산과 가격 결정을 함께 담당할 예정이며, 이들이 일정한 자본을 출자하면 정부가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고 수익이나 손실을 공유한다는 것이 골자.

여기에는 TARP 자금 일부와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지원 외에 정부보증 채권의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도 가세할 예정이다. 연기금과 같은 다른 투자기관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민간 투자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비소구대출을 통해 이들이 지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 민관 협력 기금 조성안은 은행들의 부실자산을 시장 가격에 가까운 수준으로 매입해, 이들이 추가 자산상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민간 투자사들의 참여를 유도해 납세자의 세금 낭비 논란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금 설립 방안은 특정한 부실자산 매입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당국자는 이런 기금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산 가격 안전성을 믿고 다시 시장에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지만, 정부와 민간이 어떤 식으로 손실 위험을 나눌 수 있을 지 구체적인 대책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WSJ는 덧붙였다.

연준의 기간자산담보대출프로그램(TALF)에서는 헤지펀드나 여타 투자업체들이 소비자대출, 자동차대출 및 카드론 등의 자산담보증권 매입을 위해 저렴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오바마 정부는 그 매입 대상은 이른바 '레거시 자산(legacy asset)'까지 확대하려고 하지만, 재무부의 위험자산에 대한 보호 대책이라든지 다양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진척되기 힘들다는 소식이다.

또한 이런 지원으로 연준으로부터 혜택을 입는 자산담보증권 발행업체의 경우 경영진 보수 제한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할 수 있는데, 이런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꺼려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연준 관계자들은 세부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고 당초 2월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아직도 세부 대책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