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임금 소득 세금감면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또한 네트워크 산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 및 민영화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권고 사항을 내놓았다.
3일 OECD는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를 통해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임금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이 단기적 총수요 부양과 장기적 노동공급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최근의 위기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시키는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세금 감면 ▲제조업 분야의 반경쟁적 규제개혁 특히 진입장벽을 제거할 것 ▲교육인프라 분야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 확대 ▲교육 훈련프로그램 등을 통한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지출 증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추가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OECD는 통신·운송·전기 등 네트워크 산업의 외국인지분한도 완화 및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비정규직법이 총고용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 및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및 훈련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조세분야와 관련해서 OECD는 법인세 및 소득세는 인적 자본 투자 및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비세 및 재산세의 경우는 노동공급이나 투자, 교육 등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끼쳐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분석했다.
평가부문에서 OECD는 한국의 국제학력 평가 등 교육 성취도가 OECD 최고 수준이고 노동 비용도 회원국에 비해 유리하며 외국인 소유 제한, 통신산업 규제, 보건 지출, 행정 규제, 근로자 조세부담이 낮은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반면 상품시장규제, 최저 임금, 법적인 진입장벽, 관세의 중요성, 전기·가스분야 규제, 농업에 대한 지원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OECD는 농업생산과 관련해 한미 FTA를 이행하고 다른 교역국들과 추가적인 FTA를 체결해야 하며 가격지지정책을 축소하고 직불제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통한 대학의 질을 개선하고 R&D 분야에서 대학 역할 증대를 통한 혁신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OECD 이번 보고서는 2005년 이후 5번째로 OECD 각국에 대한 2008년 권고사항의 이행실적을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권고사항을 담았고 나아가 구조개혁 지수를 통해 각국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 권고해 추진상황을 평가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네트워크 산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 및 민영화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권고 사항을 내놓았다.
3일 OECD는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를 통해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임금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이 단기적 총수요 부양과 장기적 노동공급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최근의 위기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시키는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세금 감면 ▲제조업 분야의 반경쟁적 규제개혁 특히 진입장벽을 제거할 것 ▲교육인프라 분야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 확대 ▲교육 훈련프로그램 등을 통한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지출 증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추가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OECD는 통신·운송·전기 등 네트워크 산업의 외국인지분한도 완화 및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비정규직법이 총고용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 및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및 훈련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조세분야와 관련해서 OECD는 법인세 및 소득세는 인적 자본 투자 및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비세 및 재산세의 경우는 노동공급이나 투자, 교육 등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끼쳐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분석했다.
평가부문에서 OECD는 한국의 국제학력 평가 등 교육 성취도가 OECD 최고 수준이고 노동 비용도 회원국에 비해 유리하며 외국인 소유 제한, 통신산업 규제, 보건 지출, 행정 규제, 근로자 조세부담이 낮은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반면 상품시장규제, 최저 임금, 법적인 진입장벽, 관세의 중요성, 전기·가스분야 규제, 농업에 대한 지원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OECD는 농업생산과 관련해 한미 FTA를 이행하고 다른 교역국들과 추가적인 FTA를 체결해야 하며 가격지지정책을 축소하고 직불제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통한 대학의 질을 개선하고 R&D 분야에서 대학 역할 증대를 통한 혁신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OECD 이번 보고서는 2005년 이후 5번째로 OECD 각국에 대한 2008년 권고사항의 이행실적을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권고사항을 담았고 나아가 구조개혁 지수를 통해 각국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 권고해 추진상황을 평가하는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