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삼성경제연구소는 50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경 재원은 증세보다는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은행 차입, 국유재산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추경의 적정규모와 전략적 재정집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 기준 추가지출 50.7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성장률을 외환위기 이후 1998~2008년 국고채 3년물 실질이자율 평균인 2.9%로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지출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금융시장 위축과 민간 소비 및 투자의 침체로 민간부문에 대한 구축효과가 미미해 정부의 유효수요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는 유사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어 확장적 통화정책의 총수요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소는 "현재는 재정건전성보다는 불황극복이 시대적 과제"라며 "추경으로 인한 재정지출은 GDP대비 34.1%로 OECD 국가의 올해 재정 전망 중 두번째로 낮다"고 덧붙였다.

추경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으로 연구소는 증세보다는 국채 발행을 권고했다. 증세는 민간소비 및 투자 여력을 잠식할 우려가 있으나 안전자산선호로 인해 민간의 국채매입 여력은 존재한다는 얘기다.

또 한국은행 차입을 통해 매각하지 못한 국채를 소화하고,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국채 이외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말 국유재산은 270조원에 달한다.

한편 추경예산의 우선 순위에 대해 연구소는 신용경색 완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으며, 단기적 경기부양과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병행해야한다고 밝혔다.

보증 확대 및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신용위험을 축소해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금융중개기능을 복원해야한다는 거다.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소득지지정책을 시행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부진을 보완해야한다는 것.

여기에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그린에너지 산업 등 첨단산업 지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저출산 고령화 대비 투자를 지속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