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방송법개정안 직권상정...규제완화 기대감↑-하이

기사입력 : 2009년02월26일 08:37

최종수정 : 2009년02월26일 08:37

민영상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6일 미디어업종과 관련, "방송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의결여부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법안대로 소유규제가 완화될 경우 주식시장에서는 SBS, YTN 등의 지상파방송 및 보도채널 사업자가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간신문 자회사인 ISPLUS와 디지틀조선은 향후 신문방송겸영 허용시 일간 신문사들이 이들을 통해 구상할 방송 중심의 미디어 사업전략에 대해 시장이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이다.

◆ 방송법 개정안 국회 문방위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소유 규제 완화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방송법 관련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되었음. 이로써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으나 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가 워낙 커서 최종적인 국회 의결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

다만, 금번 문방위 직권 상정에서 정부의 방송법 개정안 추진 의지는 생각보다 강경함을 재확인.

◆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방송사 소유규제 완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방송사 소유규제 완화. 구체적으로는 ▲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지분소유가 금지됐던 신문/대기업 20% 허용 ▲ 종합편성PP에 대한 신문/대기업 30%, 외국자본 20% 지분소유 허용 ▲ 보도채널에 대해 신문/대기업 49%, 외국자본 20% 지분소유 허용 ▲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매체간 균형, ▲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간 겸영금지 조항 삭제 등임

◆ 국회 의결시 국내 방송시장의 구조적 진입장벽 완화 계기

만약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최종 의결된다면 이는 국내 방송시장의 구조적 진입장벽이 본격적으로 완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 즉 대기업 자본의 방송시장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경쟁력 있는 방송컨텐츠 보유 미디어기업에 대한 M&A 또는 전략적 제휴 등 지분소유 변화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 기존 지상파방송사와 보도채널의 컨텐츠와 지분가치가 부각되고, ▲ IPTV 상용화를 계기로 추가승인 가능성이 높은 보도PP(기존 허용채널 YTN, MBN)와 종합편성PP(현재 미허용)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신규진입 추진이 예상. 또한, ▲ 신문방송 겸영 허용으로 뉴스컨텐츠에 특화된 일간신문사와 방송진입 제한이 완화된 대기업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방송시장 진입도 예상.

◆ 1인 지분소유 제한 완화시 자본투자와 경영효율성 증가 기대

지상파방송, 보도채널에 대한 1인 지분제한(기존 30%)이 이번 개정안대로 49% 수준까지 완화될 경우 주식시장은 자본투자 효율화 및 경영효율성 증가를 기대, 이는 기존 최대주주 지분제한(30%) 규정이 방송사의 주주책임 강화와 최대주주의 오너쉽에 의한 장기성장 전략 추진을 제약하는 요인이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

◆ 방송법 개정의 영향 예상 상장사 : SBS, YTN, ISPLUS, 디지털조선 등

아직까지 국회 의결 여부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동법안대로 소유규제가 완화될 경우 주식시장에서는 SBS, YTN 등의 지상파방송 및 보도채널 사업자가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또한 일간신문 자회사인 ISPLUS(중앙일보)와 디지틀조선(조선일보)은 향후 신문방송겸영 허용시 일간신문사들(중앙 및 조선일보)이 이들을 통해 구상할 방송 중심의 미디어 사업전략에 대해 시장이 주목할 가능성이 높음.

SBS(1대 주주는 SBS홀딩스로 30% 보유)의 경우 대기업 지분소유 20% 허용 및 1인 지분제한 49% 완화시 태영그룹 측의 안정지분 확보를 위한 추가 지분매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YTN은 보도채널을 통해 방송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지분인수 시도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기업의 시장가치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또한 YTN에 대한 외국인 지분 20% 허용의 경우 외국인의 국내 미디어 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감안할 경우 이는 주식수급상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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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