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경색 완화됐지만 경기상황 더 나빠져
- 양적완화정책 금리중시정책과 양립가능
- 디플레이션 사전 점검 필요
[뉴스핌=김혜수 기자]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통위원들은 작년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대폭적으로 내렸으나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되는 데다 경기상황은 한층 더 나빠지고 있는 만큼 과감한 정책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우울한 의견들이 이어졌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수출과 내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면서 작년 4분기 GDP성장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가파르게 하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이어 "수출의 경우 반도체, LCD 등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하락이 가세해 2개월 연속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고 내수도 업황부진, 고용사정악화, 자산가격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소비 및 투자심리가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향후 고용사정 및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기침체가 본격화됨으로써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돼 기업도산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돼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작년 이후부터 한국은행이 취해온 정책들로 신용경색이 이전에 비해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물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금융시장상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양적완화정책에 관한 의견들도 오갔다.
일부 위원이 금리중시 통화정책과 양적완화정책의 양립가능성에 대해 묻자 관련부서는 "양적완화정책의 개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넓은 의미의 부분적인 양적완화정책의 경우 금리중시 통화정책과 어느 정도 양립될 수 있다"면서도 "시장금리가 정책금리를 장기간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 한계는 있다"고 답했다.
다른 위원도 최근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양적완화정책의 개념과 주요국의 운용경험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또 다른 금통위원도 이에 동의했다.
디플레이션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이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만일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그런 기대심리가 형성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매우 크고 정책대응도 쉽지 않다"며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양적완화정책 금리중시정책과 양립가능
- 디플레이션 사전 점검 필요
[뉴스핌=김혜수 기자]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통위원들은 작년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대폭적으로 내렸으나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되는 데다 경기상황은 한층 더 나빠지고 있는 만큼 과감한 정책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우울한 의견들이 이어졌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수출과 내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면서 작년 4분기 GDP성장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가파르게 하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이어 "수출의 경우 반도체, LCD 등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하락이 가세해 2개월 연속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고 내수도 업황부진, 고용사정악화, 자산가격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소비 및 투자심리가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향후 고용사정 및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기침체가 본격화됨으로써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돼 기업도산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돼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작년 이후부터 한국은행이 취해온 정책들로 신용경색이 이전에 비해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물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금융시장상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양적완화정책에 관한 의견들도 오갔다.
일부 위원이 금리중시 통화정책과 양적완화정책의 양립가능성에 대해 묻자 관련부서는 "양적완화정책의 개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넓은 의미의 부분적인 양적완화정책의 경우 금리중시 통화정책과 어느 정도 양립될 수 있다"면서도 "시장금리가 정책금리를 장기간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 한계는 있다"고 답했다.
다른 위원도 최근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양적완화정책의 개념과 주요국의 운용경험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또 다른 금통위원도 이에 동의했다.
디플레이션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이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만일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그런 기대심리가 형성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매우 크고 정책대응도 쉽지 않다"며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