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글로벌 경제위기로 돈의 흐름이 꽉막힌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막힌 돈줄을 뚫기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낮추고 통화와 재정의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풀린 돈은 은행과 단기금융상품으로 맴돌뿐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으로는 아직 흐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내 최고의 온라인 경제통신사를 지향하는 뉴스핌은 막힌 돈줄을 풀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돈이 돌게하자'는 주제의 캠페인성 신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돈이 돌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화 및 재정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시장기능을 살려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시장이 힘을 합쳐야만 정책효과가 빠르고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핌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번 신년기획의 제1부에서 '회사채시장을 살리자'에서 1년 가까이 마비상태에 빠져있는 회사채시장을 살릴 것을 제안합니다. 회사채시장이 살아서 기업들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2부는 '은행 자금중개 氣를 살려라', 3부는 '기업 상생경영으로 위기 넘자'입니다.
뉴스핌이 기획주관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돈이 돌게하자' 신년기획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기획·주관: 뉴스핌
후원: 금융위원회
[돈이 돌게하자] 1부 "회사채시장을 살리자"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펀드당 5천만원으로 제한된 회사채펀드의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시장의 수요가 있다면 한도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홍 정책관은 20일 뉴스핌과의 '돈이 돌게하자' 신년기획 관련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비과세 회사채 펀드의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소관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시장의 수요가 많다면 금융위가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BBB등급 이하의 회사채로 돈이 돌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드러냈다. 최근 1월까지 회사채 발행도 잘 되고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주 금융시장이 다시 출렁거리면서 당분간 BBB급 이하로 돈이 돌기는 힘들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홍 정책관은 "지금은 위기상황으로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다"면서 "국채, 일부 은행채, 신용좋은 회사채만 발행되고 나머지 종목은 어려운 상황인데 크레딧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 완화해야 이 부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BBB급 이하의 회사채에 대해 그의 전망은 비관적이지만은 않았다. P-CBO를 구성해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 BBB급 이하의 회사채를 매수해 주거나 회사채펀드, 공사채형펀드가 매수하면 BBB급 이하의 회사채 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홍 정책관은 "회사채펀드의 경우 작년 11월 중순부터 팔리기 시작했는데 최근까지 판매규모가 2천억 정도 된다"면서 "단기물과 우량국채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회사채 금리 메리트가 높아져 최근 펀드판매의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는 상황에서 여타 종목의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 BBB급 이하의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면서 "BBB등급 만의 타깃은 없지만 P-CBO로 채안펀드에서 인수하거나 회사채펀드나 공사채형펀드에서 금리 메리트가 높아진 회사채를 인수하게 되면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BBB급 이하 회사채의 발행도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외 회사채펀드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투기채펀드 제한조항에 대해서는 약간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투기채펀드는 조세제한특례법에 만기가 1년 이상이어야하고 펀드당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BB급 이하의 투기등급을 10% 이상 편입해야한다는 조건은 대통령시행령으로 위임돼 있다.
시장에서는 요즘 BBB급 회사채가 시실상 평상시의 BB급 취급을 받고 있는 만큼 투기채펀드의 BB급이하 채권 10%이상 편입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홍 정책관은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투기등급이라고 하는 잣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 원칙인 만큼 좀 더 따져봐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국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MMF로 몰리는 자금을 실물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게 준비하는 정책은?
▲ 법인 MMF의 최근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금리하락에 따라 자금운용 패턴도 조금씩 선순환되는 모습이다.
예금이나 CD의 운용비중이 아직도 높은 게 사실이나,운용사는 최근 법인 MMF의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회사채·CP 등의 투자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모습이다.
MMF펀드에서 CP를 18~20%까지는 사고 있다. 다만 매수하는 등급은 우량등급에 제한돼 있다.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사주고 하는 정도이다. 기업자금사정은 거기에서 받쳐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최근 회사채 시장이 유동성의 힘으로 살아나고 있으나, A-등급까지만 발행될 수 있을 뿐 BBB급 이하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 양극화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은?
▲작년 12월 17일 조성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처한 견실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BBB급 이하의 회사채에 대해선 P-CBO를 구성해 채안펀드에서 매수해주고 있다. 작년 채안펀드서 BBB급 이하의 회사채 1조원 매수했고 3월중에 BBB-~BBB+급 1조원 더 살 예정인 걸로 알고 있다. 이를 통해 차환발행수요를 미트(meet)시켜줄 걸로 보인다.
최근 1월까지 회사채 발행도 잘 되고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주 금융시장이 다시 출렁거리면서 당분간 BBB급 이하로 돈이 돌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P-CBO를 구성해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 BBB급 이하의 회사채를 매수해 주거나 회사채펀드, 공사채형펀드가 매수하면 BBB급 이하의 회사채 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을 것이다.
=채안펀드 P-CBO의 편입기업이 안전한지? Pool을 구성할 때의 기준과 혹시 부도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은?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 인수하는 P-CBO 편입기업들은 주로 BBB등급 이상인 비교적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이다.
동일 Pool내에서 기업별 ·계열별·업종별·채권종류별 편입비중을 달리하여 특정기업·업종 등의 위험이 Pool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BBB급 이하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강을 해준다면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해줄지?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가 편입됨에 따라 기업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편입자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일 pool내 기업 ·계열별, 업종별 편입비중을 달리하여 적정한 portfolio 구성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 민간 채권보증 전문회사 설립방안의 진행상황?
▲지난해 9월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세계적인 민간 채권보증회사*가 부실화되는 등 민간채권보증 전문회사를 도입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 허용방안은 앞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경제 여건을 보아가며 추진할 예정이다.
= 회사채 판매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고지, 환매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는지? 또 회사채 매매시 유의할 점은?
▲자본시장법에서는 회사채도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회사)의 투자권유시 적용되는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사채의 경우 만기이전에 환금이 어려운 유동성 위험과 부도 발생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매시 만기와 투자등급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비과세 장기회사채펀드 자금유입이 부진하여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인데 대책은?
▲작년 10월 시판이후 작년말까지는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으나, 올해들어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금유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올해말까지인 가입시한이 다가올수록 점차 유입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비과세 회사채펀드의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소관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장의 수요가 많다면 금융위가 제안할 수 있다.
= 회사채 발행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작년에는 증권사가 회사채 인수시 적절한 주의(Due Diligence)를 다하도록 적절한 주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증권회사의 인수업무 내실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올 4월부터는 증권사별 채권 인수 실적을 공개함으로써 인수 증권사간 서비스 품질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 회사채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사채 거래단위를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채권거래단위는 법령상 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회와 금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관행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 스크린매매(전자거래시스템) 활성화에 대한 견해는?
▲채권 전자거래시스템은 2007말구축한 장외호가집중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협회 등과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 최고의 온라인 경제통신사를 지향하는 뉴스핌은 막힌 돈줄을 풀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돈이 돌게하자'는 주제의 캠페인성 신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돈이 돌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화 및 재정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시장기능을 살려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시장이 힘을 합쳐야만 정책효과가 빠르고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핌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번 신년기획의 제1부에서 '회사채시장을 살리자'에서 1년 가까이 마비상태에 빠져있는 회사채시장을 살릴 것을 제안합니다. 회사채시장이 살아서 기업들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2부는 '은행 자금중개 氣를 살려라', 3부는 '기업 상생경영으로 위기 넘자'입니다.
뉴스핌이 기획주관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돈이 돌게하자' 신년기획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기획·주관: 뉴스핌
후원: 금융위원회
[돈이 돌게하자] 1부 "회사채시장을 살리자"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펀드당 5천만원으로 제한된 회사채펀드의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시장의 수요가 있다면 한도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홍 정책관은 20일 뉴스핌과의 '돈이 돌게하자' 신년기획 관련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비과세 회사채 펀드의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소관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시장의 수요가 많다면 금융위가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BBB등급 이하의 회사채로 돈이 돌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드러냈다. 최근 1월까지 회사채 발행도 잘 되고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주 금융시장이 다시 출렁거리면서 당분간 BBB급 이하로 돈이 돌기는 힘들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홍 정책관은 "지금은 위기상황으로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다"면서 "국채, 일부 은행채, 신용좋은 회사채만 발행되고 나머지 종목은 어려운 상황인데 크레딧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 완화해야 이 부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BBB급 이하의 회사채에 대해 그의 전망은 비관적이지만은 않았다. P-CBO를 구성해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 BBB급 이하의 회사채를 매수해 주거나 회사채펀드, 공사채형펀드가 매수하면 BBB급 이하의 회사채 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홍 정책관은 "회사채펀드의 경우 작년 11월 중순부터 팔리기 시작했는데 최근까지 판매규모가 2천억 정도 된다"면서 "단기물과 우량국채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회사채 금리 메리트가 높아져 최근 펀드판매의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는 상황에서 여타 종목의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 BBB급 이하의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면서 "BBB등급 만의 타깃은 없지만 P-CBO로 채안펀드에서 인수하거나 회사채펀드나 공사채형펀드에서 금리 메리트가 높아진 회사채를 인수하게 되면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BBB급 이하 회사채의 발행도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외 회사채펀드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투기채펀드 제한조항에 대해서는 약간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투기채펀드는 조세제한특례법에 만기가 1년 이상이어야하고 펀드당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BB급 이하의 투기등급을 10% 이상 편입해야한다는 조건은 대통령시행령으로 위임돼 있다.
시장에서는 요즘 BBB급 회사채가 시실상 평상시의 BB급 취급을 받고 있는 만큼 투기채펀드의 BB급이하 채권 10%이상 편입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홍 정책관은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투기등급이라고 하는 잣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 원칙인 만큼 좀 더 따져봐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국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MMF로 몰리는 자금을 실물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게 준비하는 정책은?
▲ 법인 MMF의 최근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금리하락에 따라 자금운용 패턴도 조금씩 선순환되는 모습이다.
예금이나 CD의 운용비중이 아직도 높은 게 사실이나,운용사는 최근 법인 MMF의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회사채·CP 등의 투자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모습이다.
MMF펀드에서 CP를 18~20%까지는 사고 있다. 다만 매수하는 등급은 우량등급에 제한돼 있다.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사주고 하는 정도이다. 기업자금사정은 거기에서 받쳐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최근 회사채 시장이 유동성의 힘으로 살아나고 있으나, A-등급까지만 발행될 수 있을 뿐 BBB급 이하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 양극화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은?
▲작년 12월 17일 조성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처한 견실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BBB급 이하의 회사채에 대해선 P-CBO를 구성해 채안펀드에서 매수해주고 있다. 작년 채안펀드서 BBB급 이하의 회사채 1조원 매수했고 3월중에 BBB-~BBB+급 1조원 더 살 예정인 걸로 알고 있다. 이를 통해 차환발행수요를 미트(meet)시켜줄 걸로 보인다.
최근 1월까지 회사채 발행도 잘 되고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주 금융시장이 다시 출렁거리면서 당분간 BBB급 이하로 돈이 돌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P-CBO를 구성해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 BBB급 이하의 회사채를 매수해 주거나 회사채펀드, 공사채형펀드가 매수하면 BBB급 이하의 회사채 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을 것이다.
=채안펀드 P-CBO의 편입기업이 안전한지? Pool을 구성할 때의 기준과 혹시 부도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은?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 인수하는 P-CBO 편입기업들은 주로 BBB등급 이상인 비교적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이다.
동일 Pool내에서 기업별 ·계열별·업종별·채권종류별 편입비중을 달리하여 특정기업·업종 등의 위험이 Pool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BBB급 이하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강을 해준다면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해줄지?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가 편입됨에 따라 기업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편입자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일 pool내 기업 ·계열별, 업종별 편입비중을 달리하여 적정한 portfolio 구성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 민간 채권보증 전문회사 설립방안의 진행상황?
▲지난해 9월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세계적인 민간 채권보증회사*가 부실화되는 등 민간채권보증 전문회사를 도입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 허용방안은 앞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경제 여건을 보아가며 추진할 예정이다.
= 회사채 판매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고지, 환매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는지? 또 회사채 매매시 유의할 점은?
▲자본시장법에서는 회사채도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회사)의 투자권유시 적용되는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사채의 경우 만기이전에 환금이 어려운 유동성 위험과 부도 발생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매시 만기와 투자등급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비과세 장기회사채펀드 자금유입이 부진하여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인데 대책은?
▲작년 10월 시판이후 작년말까지는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으나, 올해들어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금유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올해말까지인 가입시한이 다가올수록 점차 유입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비과세 회사채펀드의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소관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장의 수요가 많다면 금융위가 제안할 수 있다.
= 회사채 발행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작년에는 증권사가 회사채 인수시 적절한 주의(Due Diligence)를 다하도록 적절한 주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증권회사의 인수업무 내실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올 4월부터는 증권사별 채권 인수 실적을 공개함으로써 인수 증권사간 서비스 품질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 회사채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사채 거래단위를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채권거래단위는 법령상 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회와 금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관행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 스크린매매(전자거래시스템) 활성화에 대한 견해는?
▲채권 전자거래시스템은 2007말구축한 장외호가집중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협회 등과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