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법체계 한계, 시스템리스크 방지 목적 신설
- 3월말까지 착수, 규모는 상황 감안해서 결정

“세계경제의 침체와 폭을 한달 뒤도 예상하기 어려워 미리 재원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자산관리공사의 기업구조조정기금 신설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여야가 구조조정 수단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재원과 수단외에 여유를 갖고 제도와 재원을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 “자본확충펀드나, 작년 은행들이 18조원 이상 자본확충도 했지만, 선제적인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새로운 기금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기금의 역할에 대해 그는 “기금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사주는 역할로 과거 외환위기때와 같은 것”이라며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들의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장치”라고 했다.

그는 “현재 구조조정기금은 법적 제약이 있어 새롭게 기금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다.

기금의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기금을 만들겠다는 법 개정 논의 수준으로 1차적으로 3월에 구조조정기금 재원을 조성하는 게 필요한 건지 규모는 얼만큼 할지를 따져본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

그는 “경제상황에 따라 보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운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는 “국토해양부에서 보고 있지만, 해운업의 특성을 감안해 해외 신인도가 있어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할지, 전체적으로 할지 등 같은 구조조정방향은 주무부처에서 보고 있고 협의중으로 조만간 아웃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현재로서는 해운업을 논의하고 있고, 타 업종은 관계부처에서 제의를 하면 논의를 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추가로 해운업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또다시 불안해진 금융시장에 대해서 그는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은 생각보다 양호하다”고 확신했다.

일부 은행이 3월중에 해외펀딩을 나갈 계획이고, 해외 IB들도 국내은행에 대한 수요가 있어, 최근 외환시장혼란은 지나친 감이 있다는 것이다.

또 주식시장혼란 등 국내시장은 외부 바람으로 흔들림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환위기의 경험이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실물부문에 대해서는 세계경제가 악화되면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정부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스템리스크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특히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