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종길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지역적 기반인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MB정부의 부동산 정책 1년에 낙제점을 줬다.

영산대 부동산연구소는 17일 부울경 지역 부동산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소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를 위해 이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했더니 54점이 나왔다. 즉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잘못된 정책으로 여기면서도 이를 전면 부정하다시피한 MB정부 부동산 정책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또한 MB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냉정했다. 전문가들은 MB정부 정책 중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응답률 45.2%), 전매제한 완화(29.0%), 담보대출 규제 완화(19.4%), 재건축 규제 해제(3.2%) 등을 꼽았지만 지분형 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용주택 등 새정부들어 도입된 제도를 언급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대책으로는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허용(응답률 51.6%)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22.6%), 지방 저가주택범위 확대(12.9%), 임대주택사업자 요건 완화(9.7%) 등을 꼽았다.

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대책을 거론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어 거래세 관련 규제 완화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조사 대상자의 71.0%가 올해 주택시장이 '소폭 하락한다'고 답했고 22.6%는 '가격 등락은 없을 것', 19.4%는 '대폭 하락한다'고 응답했다. '오른다'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심형석 연구소장은 "MB정부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현 위기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나아가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다"며 "2년차에는 새 정책 추진보다는 기존 정책들을 잘 활용하는 정책 리모델링이 요구되며 더불어 지방을 고려한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