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글로벌 경제위기로 돈의 흐름이 꽉막힌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막힌 돈줄을 뚫기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낮추고 통화와 재정의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풀린 돈은 은행과 단기금융상품으로 맴돌뿐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으로는 아직 흐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내 최고의 온라인 경제통신사를 지향하는 뉴스핌은 막힌 돈줄을 풀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돈이 돌게하자'는 주제의 캠페인성 신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돈이 돌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화 및 재정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시장기능을 살려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시장이 힘을 합쳐야만 정책효과가 빠르고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핌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번 신년기획의 제1부에서 '회사채시장을 살리자'에서 1년 가까이 마비상태에 빠져있는 회사채시장을 살릴 것을 제안합니다. 회사채시장이 살아서 기업들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2부는 '은행 자금중개 氣를 살려라', 3부는 '기업 상생경영으로 위기 넘자'입니다.
뉴스핌이 기획주관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돈이 돌게하자' 신년기획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기획·주관: 뉴스핌
후원: 금융위원회
[돈이 돌게하자] 1부 "회사채시장을 살리자"
(14) 탈출구가 필요하다
회사채 시장이 발달이 더딘 이유 중 하나로 시장참여자들은 탈출구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기업에 부도 등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커졌을 때 주식처럼 시장에서 쉽게 팔고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채는 주식시장과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 원천적으로 장내 경쟁매매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다. 여기에다 부도, 워크아웃 등 신용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채권단간 협의, 법정소송 등 몇 년씩 소요해야한다.
이에 회사채시장이 발달하려면 신용사건이 발생한 회사채를 헐값으로라도 사 줄 수 있는 정크(junk) 본드시장, 또 투기등급 채권이 유통되는 하이일드(high yield) 시장이 활성화돼야한다는 얘기다.
◆ 하이일드펀드의 현주소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2001년에 이어 지난 2007년 3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를 허용했다. 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고, 중소기업들에게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하자는 취지였다.
펀드 자산의 10% 이상을 투기등급(BB+이하)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올해말까지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를 15.4%가 아닌 6.4%(주민세 농특세 포함)만 적용받고, 종합소득세에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에 힘입어 하이일드펀드는 출시 직후 프라이빗뱅커(PB) 등을 통해 불티나게 팔렸다. 설정액은 한달여만에 3000억원, 두달여만에 6000억원을 넘었다. 하지만 이 돌풍은 석달을 이어가지 못하고 증가속도가 둔화되더니 작년 6월 7800억원을 고점으로 줄기 시작했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기간 1년을 넘어서자 환매도 급격히 늘었다. 지난 11일 현재 설정액은 2900억원 수준이다.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2007년형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제 혜택을 무기로 단기간에 자금을 모으기는 했지만 1조원을 넘지 못했다. 전세계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국내외 주식형펀드로 쏠렸다. 여기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펀드수익률이 좋지 않았고, 펀드에 편입됐던 우영 등 몇몇 업체의 부도로 인해 수익률이 급락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손경수 동양투신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은 "투기등급채권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펀드 규모가 작아 부도에 따른 수익률 하락이 컸다"며 "펀드당 1억원 한도로 세제혜택을 줬지만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설정액이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하이일드 시장을 만드는 데도 실패했다. 1조원을 넘었다해도 하이일드 채권에 투입되는 자금은 10%인 1000억원에 불과하기 떄문이다. 또 하이일드펀드에서 편입한 투기등급 채권은 동양메이저를 비롯한 몇몇 기업에 집중됐다.
그렇지만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을 연장해야한다는 데는 시장참여자들의 목소리가 일치했다. 또 펀드당 1억원 한도로 주어지는 세제혜택도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하이일드펀드, 태생적 한계와 발전방향
윤영환 굿모닝신한증권 선임연구위원은 "하이일드펀드가 탄생할 때부터 성장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는 점이다. 기관투자자들은 내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신용등급을 정해놓고 있어(투자제한등급) 투기등급이 편입되는 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이에 펀드신용평가를 도입하고, 기관들의 투자 가이드라인도 펀드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바꿔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는 얘기다.
투기등급 채권이 편입돼도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펀드 전체적인 신용등급은 우량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펀드신용평가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둘째,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이다. 중소기업은 인지도가 낮아 펀드 수익자를 설득하기 어렵고, 축적된 투자정보도 없고 있더라도 발행규모가 작아 리스크 관리비용이 상승한다. 회사채 발행비용 부담도 만만찮다.
윤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돕기 위해 미국이 1990년 도입한 SEC Rule 144a와 같은 준공모사채(先사모발행 後등록) 도입을 제안한다. 즉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들어가는 채권처럼 사모사채로 발행한 다음 등록 후에는 일반 공모사채와 같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발행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하이일드펀드에 사모사채를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돼야한다.
여기에 중소기업들의 시장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서비스를 높여야한다. P-CBO에서 축적된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하이일드펀드로 이어지게할 수도 있다.
이밖에 충분한 심사분석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외국의 성공적인 하이일드펀드는 운용인력의 50%가 신용분석인력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크본드 시장도 형성돼야
하이일드시장은 더 나아가 부도가 발생한 채권(정크본드) 시장과도 연결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자료에 따르면 BB등급의 부도 이후 회수율은 대략 40% 수준이다. 하지만 회수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관리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펀드 입장에서는 회수금액이 다소 줄더라도 사유 발생 즉시 해당 채권을 털어버리고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결국 부실채권회수(CRC) 기능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벌처(Vulture)펀드나 구조개선 사모펀드(PEF)들이 이같은 역할을 제한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벌처는 독수리를 뜻하는 말로 부실채권이나 부도기업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잔여재산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정상화 이후 높은 값에 되팔아 고수익을 얻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론스타, 골드만삭스, 칼라일 펀드, 워버그 핀커스, 뉴브리지캐피탈 등은 국내 외환은행, 진로, 만도기계 등을 사들여 대규모 수익을 남겼다. 벌처펀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지식경제부는 기존 CRC제도를 오는 5월 폐지하고, 부실기업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 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기로했다. 기업구조 개선 PEF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핵심 의무 외에는 일반 PEF와 동일한 기준에 투자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벌처펀드나 구조개선 PEF 등은 모두 사모펀드 형태로 운영돼 운용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공모펀드로 운영되기에는 위험이 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갖춰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올해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부실기업(채권)이 양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세제혜택을 비롯한 규제 완화로 정크본드 시장을 적극 육성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최고의 온라인 경제통신사를 지향하는 뉴스핌은 막힌 돈줄을 풀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돈이 돌게하자'는 주제의 캠페인성 신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돈이 돌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화 및 재정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시장기능을 살려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시장이 힘을 합쳐야만 정책효과가 빠르고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핌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번 신년기획의 제1부에서 '회사채시장을 살리자'에서 1년 가까이 마비상태에 빠져있는 회사채시장을 살릴 것을 제안합니다. 회사채시장이 살아서 기업들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2부는 '은행 자금중개 氣를 살려라', 3부는 '기업 상생경영으로 위기 넘자'입니다.
뉴스핌이 기획주관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돈이 돌게하자' 신년기획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기획·주관: 뉴스핌
후원: 금융위원회
[돈이 돌게하자] 1부 "회사채시장을 살리자"
(14) 탈출구가 필요하다
회사채 시장이 발달이 더딘 이유 중 하나로 시장참여자들은 탈출구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기업에 부도 등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커졌을 때 주식처럼 시장에서 쉽게 팔고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채는 주식시장과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 원천적으로 장내 경쟁매매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다. 여기에다 부도, 워크아웃 등 신용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채권단간 협의, 법정소송 등 몇 년씩 소요해야한다.
이에 회사채시장이 발달하려면 신용사건이 발생한 회사채를 헐값으로라도 사 줄 수 있는 정크(junk) 본드시장, 또 투기등급 채권이 유통되는 하이일드(high yield) 시장이 활성화돼야한다는 얘기다.
◆ 하이일드펀드의 현주소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2001년에 이어 지난 2007년 3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를 허용했다. 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고, 중소기업들에게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하자는 취지였다.
펀드 자산의 10% 이상을 투기등급(BB+이하)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올해말까지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를 15.4%가 아닌 6.4%(주민세 농특세 포함)만 적용받고, 종합소득세에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에 힘입어 하이일드펀드는 출시 직후 프라이빗뱅커(PB) 등을 통해 불티나게 팔렸다. 설정액은 한달여만에 3000억원, 두달여만에 6000억원을 넘었다. 하지만 이 돌풍은 석달을 이어가지 못하고 증가속도가 둔화되더니 작년 6월 7800억원을 고점으로 줄기 시작했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기간 1년을 넘어서자 환매도 급격히 늘었다. 지난 11일 현재 설정액은 2900억원 수준이다.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2007년형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제 혜택을 무기로 단기간에 자금을 모으기는 했지만 1조원을 넘지 못했다. 전세계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국내외 주식형펀드로 쏠렸다. 여기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펀드수익률이 좋지 않았고, 펀드에 편입됐던 우영 등 몇몇 업체의 부도로 인해 수익률이 급락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손경수 동양투신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은 "투기등급채권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펀드 규모가 작아 부도에 따른 수익률 하락이 컸다"며 "펀드당 1억원 한도로 세제혜택을 줬지만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설정액이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하이일드 시장을 만드는 데도 실패했다. 1조원을 넘었다해도 하이일드 채권에 투입되는 자금은 10%인 1000억원에 불과하기 떄문이다. 또 하이일드펀드에서 편입한 투기등급 채권은 동양메이저를 비롯한 몇몇 기업에 집중됐다.
그렇지만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을 연장해야한다는 데는 시장참여자들의 목소리가 일치했다. 또 펀드당 1억원 한도로 주어지는 세제혜택도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하이일드펀드, 태생적 한계와 발전방향
윤영환 굿모닝신한증권 선임연구위원은 "하이일드펀드가 탄생할 때부터 성장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는 점이다. 기관투자자들은 내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신용등급을 정해놓고 있어(투자제한등급) 투기등급이 편입되는 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이에 펀드신용평가를 도입하고, 기관들의 투자 가이드라인도 펀드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바꿔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는 얘기다.
투기등급 채권이 편입돼도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펀드 전체적인 신용등급은 우량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펀드신용평가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둘째,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이다. 중소기업은 인지도가 낮아 펀드 수익자를 설득하기 어렵고, 축적된 투자정보도 없고 있더라도 발행규모가 작아 리스크 관리비용이 상승한다. 회사채 발행비용 부담도 만만찮다.
윤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돕기 위해 미국이 1990년 도입한 SEC Rule 144a와 같은 준공모사채(先사모발행 後등록) 도입을 제안한다. 즉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들어가는 채권처럼 사모사채로 발행한 다음 등록 후에는 일반 공모사채와 같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발행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하이일드펀드에 사모사채를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돼야한다.
여기에 중소기업들의 시장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서비스를 높여야한다. P-CBO에서 축적된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하이일드펀드로 이어지게할 수도 있다.
이밖에 충분한 심사분석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외국의 성공적인 하이일드펀드는 운용인력의 50%가 신용분석인력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크본드 시장도 형성돼야
하이일드시장은 더 나아가 부도가 발생한 채권(정크본드) 시장과도 연결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자료에 따르면 BB등급의 부도 이후 회수율은 대략 40% 수준이다. 하지만 회수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관리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펀드 입장에서는 회수금액이 다소 줄더라도 사유 발생 즉시 해당 채권을 털어버리고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결국 부실채권회수(CRC) 기능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벌처(Vulture)펀드나 구조개선 사모펀드(PEF)들이 이같은 역할을 제한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벌처는 독수리를 뜻하는 말로 부실채권이나 부도기업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잔여재산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정상화 이후 높은 값에 되팔아 고수익을 얻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론스타, 골드만삭스, 칼라일 펀드, 워버그 핀커스, 뉴브리지캐피탈 등은 국내 외환은행, 진로, 만도기계 등을 사들여 대규모 수익을 남겼다. 벌처펀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지식경제부는 기존 CRC제도를 오는 5월 폐지하고, 부실기업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 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기로했다. 기업구조 개선 PEF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핵심 의무 외에는 일반 PEF와 동일한 기준에 투자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벌처펀드나 구조개선 PEF 등은 모두 사모펀드 형태로 운영돼 운용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공모펀드로 운영되기에는 위험이 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갖춰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올해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부실기업(채권)이 양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세제혜택을 비롯한 규제 완화로 정크본드 시장을 적극 육성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