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보고서 전문이다.
부동산 3대 정책과제 완성으로 규제완화는 마무리 단계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 등 3대 규제완화의 윤곽이 잡혔다. 어제, 정부와 여당은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전매제한 폐지를 의미)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원칙에는 동의하고 시기만 추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6월 이후 지속됐던 규제완화 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방안 등은 미분양 해소의 중요한 계기 이번 조치로 사실상 정부 역할은 끝났다. 이제, 분양가 인하 등 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될 시점이다.
하지만 양도세 면제 등 핵심 규제완화만으로 주택시장은 어느 정도 회복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 이상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규제완화를 예상하고 대기하고 있던 주택수요자들이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졌다.
양도세 면제 조치는 투자수요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현재 분양주택 취득시 실제 투자자금이 매우 적어(계약금 1000만원 이하에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이 상당 수) 2~3년 후 완공 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하는데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IMF 이후 3차례의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조치가 미분양 해소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던 전례가 있다.
수도권 미분양이 많은 ‘GS건설’이 대표적 수혜주
이번 대책으로 수요가 많고 향후 가격상승 여력이 있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 대도시(부산 등)가 우선적으로 수혜를 볼 전망이다. 특히, 고양시(일산), 용인시 등이 대표적인 수혜지역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미분양물량이 많은 업체가 상대적으로 대책의 효과를 크게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건설사 중에서는 GS건설이 고양시, 용인시, 김포시 등에 미분양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