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금리인하 얼마나 더, 추가적인 대책은?
기준금리가 지난 10월부터 시작해서 5.25%에서 3.25%포인트 내려왔고 짧은 기간에 내려왔다.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반응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조정이 빠른 기간 안에 이뤄졌고 지금은 2%수준까지와서 추가조정은 금융시장상황이나 특히 금융시장상황이나 그런 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리조정 여부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른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나라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어느 정도인가, 때에 따라 변하지만 그 다음의 원래 금리라는 것은 세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 보상, 위험보상, 실질수입 세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금리가 형성된다. 경제가 특히 위축될 때는 실질수입은 영이거나 마이너스는 인플레이션 기대나 보상은 영으로 가지 못한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른 정책?
원래 금융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정통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 조정을 통한 조절을 통해서 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가격에 따라 조절 안될때는 다른 양적인 수단도 실제로도 동원해서 쓰고 있다. 우리도 은행이 RP로 자금을 공급했다거나, 지난번 채안펀드 관련해 자금지원한 것이 국채단순매입, 이런 것도 수량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기때문에 필요하다면 금리조정 뿐만 아니라 양적자금공급도 필요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동원이 될 수 있다.
Q. 유동성함정, 돈이 다른 곳으로 빠질 수 있는 부작용?
최근 몇달동안의 각종 유동성 지표와 자산가격 움직임 보면 국채나 은행채 회사채 CP CD시장에서는 정책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나타났다고 평가한다. 물론 공급된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덜 흐르고, 단기로 몰리고 있는 상황은 보고 있지만, 급속한 금리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찰적인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 좀 더 분석, 관찰할 필요 있다.
부동산거래 관련된 정책 변경 가능성을 놓고 일부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 부동산시장 다른 모습을 일부 보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동산쪽에 큰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당분간 금리완화정책이 자산쪽에 어떤 불안이나 문제를 일으킬 단계는 아니다.
유동성함정 표현,,원론적이지만 유동성흐름을 봐서는 아직 유동성함정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워낙 금리가 빨리 내려갔고 신용위험 우려 워낙 커서 그런 실물, 금융쪽으로 나타나는 징후들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Q 성장률 -2% 달성 가능?
우리는 거의 매달, 성장률 전망, 물가전망 등 경제지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다. 다만 일반 국민들하고 언론하는 대화하는 데 있어 어떤 빈도로 어떤 강도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그동안 강조해왔던 것은 한은은 일년에 두번에 발표하는 것이었다. 다만 한은 내부적으로 최소 분기 한번은 전망해보고, 금통위 보고. 필요할 때는 거의 매달 간이 수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새 같이 급변한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책을 책임지는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당국이 해도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다른 나라도 매달 바꿔가면서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도 나타났듯이 경제활동위축될 가능성이 매우크다. 작년 4분기 이후 워낙 크게 위축이 됐기 때문에..금년도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매우 크다.
며칠전 정부에서 마이너스 2%성장률이라는 것이 글쎄 그 정도의 공식 발표, 전망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지금 우리가 옛날같이 경제개발계획을 만들어 정책상 상당한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전망한 성장률이 목표라고 보는 것은,해석하는 것은 이롭지 않다.
금년도 플러스는 별로 없고, 각 기관마다..그 자체가 큰 무게를 두기를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과거의 경제성장률이 과거의 9%, 근래에서는 4,5%까지 갔는데, 숫자가 얼마나 그것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숫자가 필요하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정할 때를 대비해서.
Q.한은법 개정, 바람직한 개정방향.
지금 중앙은행이 그 나라의 경제에서 어떤 역할, 책임을 맡아야하는지 조금씩 차이있다. 한은이 1997년 개정이 돼서 10년이상 운용을 했는데, 지난 2007년쯤부터 국제금융에서 문제 생기고 2008년 하반기 작년 6월 이후 적극적인 여러가지 통상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하다보니깐, 중앙은행의 관련 제도 개선 보완해야겠다,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나오는 과제이다.
이런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도 여러가지 경우, 기회를 통해서 97년에 만들어진 체제가 정말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에 대해 문제제기가 나타난 바 있다. 실제 필요로 하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한은법에도 어느 정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금융이 전세계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돼 있고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참고해가면서 중앙은행과 관련된 대책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기될 문제마다 한은이 좀 내가 어떤 입장을 가지냐는 것은 말하는 건 어렵고, 우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그에 따라 한은이 때에 따라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은 생각하지만 하나하나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Q 추경예산 편성, 국고직매입 요청한다면 응하겠나.
지금 경제움직임을 봐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고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라는 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국가경제를 위해서 금융부분에서 뭔가 필요한 게 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도움되고 필요하다, 그렇다면 하는 게 당연하다.
한은법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미리부터 가정해서 말할 필요는 없다, 어떤 형태가 될지 중앙은행이 은행을 통할 지 , 정부와 관계를 깊이 맺을 지 등은 그때 필요한 역할 하면 된다
Q. 단기부동화 현상 어떻게 해결?
-단기가에 급속하게 금리 내려가고 단기가에 실물경제 위축되는 상황에서 금융경제기관에서 큰 규모의 자산운용하는 기관쪽에서 일시적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 당국에서는 그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한쪽으로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위험 경계감 완화해줄 노력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도 우리도 그렇고 신용위험 경계감 풀어줄 수 있는 대책을 과거에도 내놓고 앞으로 내놓을 것이다.
Q 경기회복시점?
-그 질문에는 직접 답하기 어렵다. 언제부터이냐, 그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회복되냐에 따라 달라진다. 특이나 금융과 실물이 연계된 상황이어서, 금융이 전세계적으로 연결된 상황이다.
우리가 여러가지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또 제조업에서 몇몇 업종이라고 할까 상품이라고 할까 집중이 돼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궛은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우리처럼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원유가격이 몇십달러수준에서 4-50달러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해외로 나갔던 수요가 국내로 되돌아오는 효과도 있다. 여행부문에서 나타나는 수지차가 작년에 비해서는 한달에 10억달러 개선되고 있다. 이런 원화의 가치 저하라든가, 에너지 가격 하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경제가 작년 상반기, 여름에 비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몇몇 선진국에서는 은행, 금융기관 등이 파생금융상품이랄까 깊이 크게 손실봤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이 덜돼 손해 덜하다. 실물경제 주저앉아 자산 제대로 빚을 갚고 있던 기업들도 이자를 못내는 상황.
말하자면 금융에서 보는 악성자산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실물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는 것이다. 금융자체가 큰 손실을 봐서 걱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물경제, 예측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단지, 그런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있다. 그게 이 상황을 빠져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Q. 자본확충의결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됐는데. CP나 회사채 매입 논의 없나?
은행자본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한은에서 보면 간접적인 것은 있지만 직접적인 것은 어렵게 돼 있다. 참여하는 방안을 놓고 그동안 관계당국과의 여러 의견이 있고 실무적으로 논의가 진행돼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상황이 끝나면 관련 당국에서 발표가 있을 듯
CP나 회사채 문제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 조사하는 등 준비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공개시장조작이라든가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경로 조치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지금 당장, CP를 매입한다거나 회사채 매입하는 계획 없다. 필요한면 중앙은행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자세는 있지만 지금 당장 뭘 언제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순 없다.
기준금리가 지난 10월부터 시작해서 5.25%에서 3.25%포인트 내려왔고 짧은 기간에 내려왔다.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반응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조정이 빠른 기간 안에 이뤄졌고 지금은 2%수준까지와서 추가조정은 금융시장상황이나 특히 금융시장상황이나 그런 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리조정 여부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른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나라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어느 정도인가, 때에 따라 변하지만 그 다음의 원래 금리라는 것은 세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 보상, 위험보상, 실질수입 세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금리가 형성된다. 경제가 특히 위축될 때는 실질수입은 영이거나 마이너스는 인플레이션 기대나 보상은 영으로 가지 못한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른 정책?
원래 금융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정통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 조정을 통한 조절을 통해서 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가격에 따라 조절 안될때는 다른 양적인 수단도 실제로도 동원해서 쓰고 있다. 우리도 은행이 RP로 자금을 공급했다거나, 지난번 채안펀드 관련해 자금지원한 것이 국채단순매입, 이런 것도 수량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기때문에 필요하다면 금리조정 뿐만 아니라 양적자금공급도 필요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동원이 될 수 있다.
Q. 유동성함정, 돈이 다른 곳으로 빠질 수 있는 부작용?
최근 몇달동안의 각종 유동성 지표와 자산가격 움직임 보면 국채나 은행채 회사채 CP CD시장에서는 정책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나타났다고 평가한다. 물론 공급된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덜 흐르고, 단기로 몰리고 있는 상황은 보고 있지만, 급속한 금리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찰적인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 좀 더 분석, 관찰할 필요 있다.
부동산거래 관련된 정책 변경 가능성을 놓고 일부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 부동산시장 다른 모습을 일부 보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동산쪽에 큰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당분간 금리완화정책이 자산쪽에 어떤 불안이나 문제를 일으킬 단계는 아니다.
유동성함정 표현,,원론적이지만 유동성흐름을 봐서는 아직 유동성함정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워낙 금리가 빨리 내려갔고 신용위험 우려 워낙 커서 그런 실물, 금융쪽으로 나타나는 징후들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Q 성장률 -2% 달성 가능?
우리는 거의 매달, 성장률 전망, 물가전망 등 경제지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다. 다만 일반 국민들하고 언론하는 대화하는 데 있어 어떤 빈도로 어떤 강도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그동안 강조해왔던 것은 한은은 일년에 두번에 발표하는 것이었다. 다만 한은 내부적으로 최소 분기 한번은 전망해보고, 금통위 보고. 필요할 때는 거의 매달 간이 수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새 같이 급변한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책을 책임지는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당국이 해도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다른 나라도 매달 바꿔가면서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도 나타났듯이 경제활동위축될 가능성이 매우크다. 작년 4분기 이후 워낙 크게 위축이 됐기 때문에..금년도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매우 크다.
며칠전 정부에서 마이너스 2%성장률이라는 것이 글쎄 그 정도의 공식 발표, 전망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지금 우리가 옛날같이 경제개발계획을 만들어 정책상 상당한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전망한 성장률이 목표라고 보는 것은,해석하는 것은 이롭지 않다.
금년도 플러스는 별로 없고, 각 기관마다..그 자체가 큰 무게를 두기를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과거의 경제성장률이 과거의 9%, 근래에서는 4,5%까지 갔는데, 숫자가 얼마나 그것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숫자가 필요하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정할 때를 대비해서.
Q.한은법 개정, 바람직한 개정방향.
지금 중앙은행이 그 나라의 경제에서 어떤 역할, 책임을 맡아야하는지 조금씩 차이있다. 한은이 1997년 개정이 돼서 10년이상 운용을 했는데, 지난 2007년쯤부터 국제금융에서 문제 생기고 2008년 하반기 작년 6월 이후 적극적인 여러가지 통상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하다보니깐, 중앙은행의 관련 제도 개선 보완해야겠다,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나오는 과제이다.
이런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도 여러가지 경우, 기회를 통해서 97년에 만들어진 체제가 정말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에 대해 문제제기가 나타난 바 있다. 실제 필요로 하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한은법에도 어느 정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금융이 전세계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돼 있고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참고해가면서 중앙은행과 관련된 대책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기될 문제마다 한은이 좀 내가 어떤 입장을 가지냐는 것은 말하는 건 어렵고, 우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그에 따라 한은이 때에 따라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은 생각하지만 하나하나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Q 추경예산 편성, 국고직매입 요청한다면 응하겠나.
지금 경제움직임을 봐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고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라는 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국가경제를 위해서 금융부분에서 뭔가 필요한 게 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도움되고 필요하다, 그렇다면 하는 게 당연하다.
한은법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미리부터 가정해서 말할 필요는 없다, 어떤 형태가 될지 중앙은행이 은행을 통할 지 , 정부와 관계를 깊이 맺을 지 등은 그때 필요한 역할 하면 된다
Q. 단기부동화 현상 어떻게 해결?
-단기가에 급속하게 금리 내려가고 단기가에 실물경제 위축되는 상황에서 금융경제기관에서 큰 규모의 자산운용하는 기관쪽에서 일시적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 당국에서는 그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한쪽으로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위험 경계감 완화해줄 노력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도 우리도 그렇고 신용위험 경계감 풀어줄 수 있는 대책을 과거에도 내놓고 앞으로 내놓을 것이다.
Q 경기회복시점?
-그 질문에는 직접 답하기 어렵다. 언제부터이냐, 그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회복되냐에 따라 달라진다. 특이나 금융과 실물이 연계된 상황이어서, 금융이 전세계적으로 연결된 상황이다.
우리가 여러가지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또 제조업에서 몇몇 업종이라고 할까 상품이라고 할까 집중이 돼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궛은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우리처럼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원유가격이 몇십달러수준에서 4-50달러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해외로 나갔던 수요가 국내로 되돌아오는 효과도 있다. 여행부문에서 나타나는 수지차가 작년에 비해서는 한달에 10억달러 개선되고 있다. 이런 원화의 가치 저하라든가, 에너지 가격 하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경제가 작년 상반기, 여름에 비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몇몇 선진국에서는 은행, 금융기관 등이 파생금융상품이랄까 깊이 크게 손실봤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이 덜돼 손해 덜하다. 실물경제 주저앉아 자산 제대로 빚을 갚고 있던 기업들도 이자를 못내는 상황.
말하자면 금융에서 보는 악성자산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실물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는 것이다. 금융자체가 큰 손실을 봐서 걱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물경제, 예측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단지, 그런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있다. 그게 이 상황을 빠져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Q. 자본확충의결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됐는데. CP나 회사채 매입 논의 없나?
은행자본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한은에서 보면 간접적인 것은 있지만 직접적인 것은 어렵게 돼 있다. 참여하는 방안을 놓고 그동안 관계당국과의 여러 의견이 있고 실무적으로 논의가 진행돼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상황이 끝나면 관련 당국에서 발표가 있을 듯
CP나 회사채 문제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 조사하는 등 준비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공개시장조작이라든가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경로 조치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지금 당장, CP를 매입한다거나 회사채 매입하는 계획 없다. 필요한면 중앙은행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자세는 있지만 지금 당장 뭘 언제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순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