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대책에서 그 동안 핵심적인 아이디어로 간주되던 '배드뱅크(Bad Bank)'가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좀 더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6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오는 9일(현지시간) 12시 30분 (우리시간 10일 오전 2시 30분)에 포괄적인 금융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식 일정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서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 재무장관은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구제 기금 중 남은 부분을 어떤 쪽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전면 재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투입에서 주택소유자에 대한 지원으로 차압 방지에 이르기까지 좀 더 광범위한 수단에 의존하는 대책이 예상"된다면서, "최종 대책에는 금융권에서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정부의 '배드뱅크' 설립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배드뱅크' 아이디어가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매입 가격이나 처리방식 등 너무 복잡하다는 점 때문이며, 이에 따라 부실자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른 대책을 좀 더 크게 확대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WSJ는 월요일 가이트너 장관이 금융 안정 대책의 개요만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밝힐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며, 정부 대책 관계자들은 아직도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 구성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배드뱅크' 아이디어가 제거될 것이란 소식은 지난 1월 30일 미국 CNBC TV가 가장 먼저 전했으며, 이어 블룸버그통신(Bloomberg News)은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이 아이디어에 대핸 부정적인 입장이란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Reuters) 역시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는 이전에 씨티그룹 등에 적용한 정부의 추가 손실 보증과 같은 방식을 확대할 것이며, '배드뱅크' 설립 구상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들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이미 내놓은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담보로 한 자금 공급 방식을 좀 더 확대, 폭넓은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조성된 ABS를 연준이 매입하는 식으로 사실상 금융기관의 손실을 중앙은행이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디어가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준 관계자들은 그 동안 줄곧 '배드뱅크'가 중요하다고 말해 왔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상 은행권의 부실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인 '배드뱅크'의 부담은 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연준이 '떠맡게 되는' 셈이다.
한편 로이터는 재무부가 주택소유자들이 모기지상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 1000억 달러의 기금을 투입하여 연체된 모기지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조건을 완화해주는 대책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