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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돌게하자] ⑩ 채안펀드, 구원투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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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글로벌 경제위기로 돈의 흐름이 꽉막힌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막힌 돈줄을 뚫기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낮추고 통화와 재정의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풀린 돈은 은행과 단기금융상품으로 맴돌뿐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으로는 아직 흐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내 최고의 온라인 경제통신사를 지향하는 뉴스핌은 막힌 돈줄을 풀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돈이 돌게하자'는 주제의 캠페인성 신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돈이 돌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화 및 재정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시장기능을 살려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시장이 힘을 합쳐야만 정책효과가 빠르고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핌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번 신년기획의 제1부에서 '회사채시장을 살리자'에서 1년 가까이 마비상태에 빠져있는 회사채시장을 살릴 것을 제안합니다. 회사채시장이 살아서 기업들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2부는 '은행 자금중개 氣를 살려라', 3부는 '기업 상생경영으로 위기 넘자'입니다.

뉴스핌이 기획주관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돈이 돌게하자' 신년기획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기획·주관: 뉴스핌

후원: 금융위원회




[돈이 돌게하자] 1부 "회사채시장을 살리자"

(10) 채안펀드, 구원투수? 현황과 과제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꽁꽁 얼어붙은 시장을 살기기 위해 긴급 투입된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구원투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AA등급 회사채도 발행하기 쉽지 않던 시장이 A0, A-등급까지 소화하고 있는 데다 금리 격차(스프레드)를 줄었기 때문이다.

또 BBB+등급 회사채까지 묶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사들인데 이어 그 이하 등급의 회사채까지 매수할 계획이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도 숨통을 틔울 수 있게됐다는 얘기다.

반면 '채안펀드 효과'가 계속 확산될 수 있을지, 다시 쇼크가 발생했을 때도 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채안펀드는 지난해 12월 채권 수요기반 확충과 기업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당초 조성된 채안펀드의 규모는 10조원이다. 산업은행이 2조원, 은행권이 6조원, 보험권은 생보업계 1조2000억원, 손보업체 3000억원으로 모두 1조5000억원, 증권사가 5000억원을 각각 출자했다. 10조원 중 절반인 5조원은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각 금융사에 지원했다.

채안펀드는 현재 1차분 5조원 가운데 1조8000억원의 채권을 사들였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급속히 냉각된 신용물 시장에 신규 매수세력으로 등장, 신용물 스프레드의 축소에 물꼬를 터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더딘 집행·위험회피 원성 샀지만..."

채안펀드는 출범 초기 더딘 집행과 지나친 안전성 위주 운용으로 시장의 원성을 샀다. 지난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채안펀드에서 사들이는 채권의 규모는 고작 6200억원에 불과했다. 이 중 작년에 사들인 채권이 5000억원이었고 새해들어서 1100억원에 그쳤다.

1월 중순까지 3400억원 규모의 프라이어머리 담보부증권(P-CBO)를 사들이기도 했지만 은행채 2000억원, 산금채 500억원 등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는 채권 위주로 사들여 그 설립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채안펀드가 신용물 매수에 이처럼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은 출자기관이 많은데다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이 운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최대한 안전한 채권만을 찾다보니 펀드 운용이 그만큼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것.

이달 4일을 기준으로 채안펀드 1차분 5조원 가운데 회사채가 15% 은행채 9%, CBO 8%, 여전채가 6% 각각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63%는 머니마켓펀드(MMF), 콜론 등 단기상품이 대부분으로 구성된 점도 채안펀드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현재까지의 수익률도 저조하다. 채안펀드 수익률은 지난달 15일 7.94%를 기록한 후 이달 들어 수익률이 급격히 하강, 이달 3일에는 수익률이 3%대로 반토막났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많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냉각된 신용물 시장에 인위적인 수요라고 할지라도 신용물을 사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채안펀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AA 등급으로 제한된 회사채에 대한 매수세가 A0, A-까지 확대됐다.

김형호 아이자산운용 본부장은 "채안펀드가 신용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현재 회사채의 경우 사려도 해도 물건이 없을 만큼 이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채안펀드가 신용물을 매수하는 게 금리인하보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황태연 동양종합금융증권 연구원은 "그간 한은이 금리를 많이 내리면서 CP 등 단기물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거시 전반의 자금 조달 금리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채안펀드에서 신용물을 사주는 것과 같은 양적완화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신용보강 통해 B금 채권도 매입, 3월까지 2조원 이상"

최근에는 신용물 금리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채안펀드가 조성된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신용물은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지난 1월 말 채안펀드에서 9660억원 규모의 회사채(7000억원)와 여전채(2000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담보부기업어음(PF ABCP, 600억원)을 사들인 것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전에는 AA 등급의 우량 채권을 매입하는 데 그쳤지만 1월 말에 매입한 채권은 신용등급이 A-~BBB+로 낮은 신용등급 탓에 시장에서 소화가 더뎠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만큼 신용보증기금이 이들 채권을 편입대상으로 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용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 채안펀드가 이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위험을 덜어냈다.

채안펀드는 이달 하순에도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신용등급 BBB등급 이하 중소기업 회사채, 여전채 등을 신용보강을 거쳐 1조원 정도 더 매수할 계획이다. 3월에도 시장 상황을 봐가며 BB등급이나 아예 등급이 없는 채권에 대한 매입도 계획하고 있다.

채안펀드의 통합운용사인 산은자산운용 김형기 본부장은 "지난달 A-~BBB+등급 위주 채권을 사들인 데 이어 이달 하순에도 등급을 낮춰 BBB급 중심으로 1조원 정도를 매입할 계획"이라며 "다음달에는 BB급이나 등급이 없는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추가로 1조원 정도 더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조조정 없이 유동성의 힘만으로는 한계"

그러나 문제는 A급으로 비교적 신용등급이 우량한 채권에 한해 매수세가 확대된다는 데 있다. A급 이상의 매수도 결국은 한은의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채안펀드 출자 즉,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회사채 담당 애널리스트는 "채안펀드에서 회사채 등 신용물을 사들이면 개인이나 타기관들도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며 매수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애널리스트는 "채안펀드가 회사채 등 신용물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해야지 단기간 좋아지고 말면 다른 이슈에 시장이 또 다시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영한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정책적 지원 없이 채안펀드 만으로 신용물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채안펀드의 규모 역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윤 연구원은 "신용물 시장은 채안펀드 만으로 안정화될 수 없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구조적인 대책이 동시에 나와줘야 안정될 수 있다"면서 "구조조정이란 성과없이 돈만 풀어봐야 시장이 랠리한 만큼 향후에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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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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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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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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