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공기관 감사협의회, '정책지원감사'

[뉴스핌=원정희 기자]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차원의 면책제도 운영, 중소기업 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9개 금융공공기관은 5일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금융공공기관 감사로 구선된 '금융공공기관 감사협의회'를 열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감사'를 이달중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이 되는 곳은 금감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보, 기보, 한국예탁결제원 등 9군데이다.

이들 기관을 대상을 각 기관이 추진하는 금융위기 극복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지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기를 빠른 시일내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감사기조를 통상적 감사에서 당분간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감사로 전환, 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대상 업무는 우선 면책제도와 관련해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기준의 구체화 및 성과평가기준 개선여부이다.

아울러 각 기관의 올 업무계획 중 금융위기 극복과 관련성이 높은 중소기업 및 서민 금융지원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 감사가 이뤄진다.

가령 기관별로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정착 여부,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기업구조조정 추진업무,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보증지원 실태를 보게 된다.

예보는 예금보험금 지급의 신속성 여부, 캠코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실태,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보증지원 실태 등을 점검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IPO, 회사채 등 발행업무 지원의 신속성 여부 등을 감사한다.

각 기관별로 이달중에 실시해 오는 3월말까지 금융위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2/4분기중 각 기관의 정책지원감사 이행여부를 점검, 결과는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선 기관표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