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게하자] 새로운 한국형 모델 만들어야
[편집자주] 글로벌 경제위기로 돈의 흐름이 꽉막힌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막힌 돈줄을 뚫기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낮추고 통화와 재정의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풀린 돈은 은행과 단기금융상품으로 맴돌뿐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으로는 아직 흐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내 최고의 온라인 경제통신사를 지향하는 뉴스핌은 막힌 돈줄을 풀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돈이 돌게하자'는 주제의 캠페인성 신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돈이 돌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화 및 재정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시장기능을 살려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시장이 힘을 합쳐야만 정책효과가 빠르고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핌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번 신년기획의 제1부에서 '회사채시장을 살리자'에서 1년 가까이 마비상태에 빠져있는 회사채시장을 살릴 것을 제안합니다. 회사채시장이 살아서 기업들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2부는 '은행 자금중개 氣를 살려라', 3부는 '기업 상생경영으로 위기 넘자'입니다.
뉴스핌이 기획주관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돈이 돌게하자' 신년기획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기획·주관: 뉴스핌
후원: 금융위원회
[돈이 돌게하자] 1부 "회사채시장을 살리자"
(9) 한국형 모노라인 탄생하나
금융위원회는 미국의 모노라인(monoline insurance) 업체와 유사한 채권 전문 보증보험회사 설립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는 금융규제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기업금융을 활성화하고,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회사채를 전문으로 보증하는 민간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적기관이 정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하고 있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의 보증 규모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신보와 기보의 지난해 보증규모는 총 43조9803억원(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포함)으로 실질 GDP(818조956억원) 대비 5.38%까지 늘었다. 올해는 신용경색과 경기침체로 인해 보증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다른 나라가 GDP 대비 1~2%대에 그치고 있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향후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는 꼬투리를 잡혀 통상문제로 번질 우려도 있다.
또한 민간 채권보증보험사가 설립돼 상대적으로 우량한 A~BBB- 등급 채권에 대한 보증업무를 맡게되면 신보나 기보는 BB+등급 이하 저등급채권에 대한 보증을 늘릴 여력이 생기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계획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보고했지만 현재도 검토중으로 답보상태에 있다. 채권보증보험회사의 모델인 미국 모노라인 업체들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잇따라 부실화하는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 미국 모노라인 업체에 무슨 일이?
미국 최초의 모노라인 업체인 Ambac Financial Group Inc는 주(州)정부인 오렌지카운티의 부도 사태 이후 높은 신용등급의 채권을 요구하는 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후 모노라인 업체들은 주정부의 채권뿐만 아니라 자산유동화증권, 외국정부채권 및 프로젝트파이낸스채권 등을 보증하는 것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잘 나가던 모노라인 업체들이 부실에 이르게 된 것은 서브프라임모기지를 둘러싼 파생금융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 때문이다. CDO는 은행이나 모기지 전문회사가 서브프라임모기지를 실행한 후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은행(IB)에 대출 채권을 팔고, 투자은행이 이런 대출채권을 모아 하나의 채권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모노라인 업체들은 CDO 중 가장 우량한 부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줘 신용등급을 높여줬다. 서브프라임모기지를 증권화한 상품의 80%가 이 같은 신용보강 덕에 미국 국채와 같은 AAA 등급을 받았다.
그렇지만 서브프라임모기지의 연쇄적인 부실 사태로 인해 모노라인 업체들은 생명마저 위협받게 된 것이다.
◆ 채권전문보증보험사 필요하지만 현실은...
비록 미국 모노라인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졌지만 금융시장에서 그 같은 역할이 불필요해진 것은 아니다. 모노라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로운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한다.
김필규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몇 해전부터 채권보증전문보험회사제도 도입을 제안해왔다.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높은 신용도에 부합하도록 신용보강을 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자금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채권시장 발달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김 연구위원은 “보증전문보험회사는 회수율이 높은 채권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함으로써 대지급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정 채무자 또는 산업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보증 제한 등 내부적인 위험관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보강을 통해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발행비용이 절감(스프레드 축소)되고, 이를 보증전문보험사와 발행자가 배분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김 연구위원 역시 당장은 도입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보증전문보험회사가 이익을 낼 수 있을 만큼 국내 시장에 충분한 보증 수요가 존재하는가이다. 또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만큼 신용등급간 금리 격차(스프레드)가 존재하는가도 검토돼야한다.
그리고 개별 기업의 회사채에 대해 보증을 하려면 높은 수준의 자본금 규모가 갖춰져야하지만 현재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들의 사정에 비춰볼 때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외에 제도적 기반도 갖춰지지 않은 것도 도입이 쉽지 않은 이유다. 국내 채권시장에는 신용등급별 부도율, 회수율 데이터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한 투신운용사 채권본부장은 "개별 회사채에 보증이 이뤄진다면 조금이라도 신용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해 무조건 보증을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나친 신용보강은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고의 온라인 경제통신사를 지향하는 뉴스핌은 막힌 돈줄을 풀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돈이 돌게하자'는 주제의 캠페인성 신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돈이 돌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화 및 재정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시장기능을 살려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시장이 힘을 합쳐야만 정책효과가 빠르고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핌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번 신년기획의 제1부에서 '회사채시장을 살리자'에서 1년 가까이 마비상태에 빠져있는 회사채시장을 살릴 것을 제안합니다. 회사채시장이 살아서 기업들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2부는 '은행 자금중개 氣를 살려라', 3부는 '기업 상생경영으로 위기 넘자'입니다.
뉴스핌이 기획주관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돈이 돌게하자' 신년기획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기획·주관: 뉴스핌
후원: 금융위원회
[돈이 돌게하자] 1부 "회사채시장을 살리자"
(9) 한국형 모노라인 탄생하나
금융위원회는 미국의 모노라인(monoline insurance) 업체와 유사한 채권 전문 보증보험회사 설립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는 금융규제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기업금융을 활성화하고,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회사채를 전문으로 보증하는 민간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적기관이 정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하고 있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의 보증 규모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신보와 기보의 지난해 보증규모는 총 43조9803억원(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포함)으로 실질 GDP(818조956억원) 대비 5.38%까지 늘었다. 올해는 신용경색과 경기침체로 인해 보증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다른 나라가 GDP 대비 1~2%대에 그치고 있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향후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는 꼬투리를 잡혀 통상문제로 번질 우려도 있다.
또한 민간 채권보증보험사가 설립돼 상대적으로 우량한 A~BBB- 등급 채권에 대한 보증업무를 맡게되면 신보나 기보는 BB+등급 이하 저등급채권에 대한 보증을 늘릴 여력이 생기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계획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보고했지만 현재도 검토중으로 답보상태에 있다. 채권보증보험회사의 모델인 미국 모노라인 업체들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잇따라 부실화하는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 미국 모노라인 업체에 무슨 일이?
미국 최초의 모노라인 업체인 Ambac Financial Group Inc는 주(州)정부인 오렌지카운티의 부도 사태 이후 높은 신용등급의 채권을 요구하는 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후 모노라인 업체들은 주정부의 채권뿐만 아니라 자산유동화증권, 외국정부채권 및 프로젝트파이낸스채권 등을 보증하는 것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잘 나가던 모노라인 업체들이 부실에 이르게 된 것은 서브프라임모기지를 둘러싼 파생금융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 때문이다. CDO는 은행이나 모기지 전문회사가 서브프라임모기지를 실행한 후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은행(IB)에 대출 채권을 팔고, 투자은행이 이런 대출채권을 모아 하나의 채권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모노라인 업체들은 CDO 중 가장 우량한 부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줘 신용등급을 높여줬다. 서브프라임모기지를 증권화한 상품의 80%가 이 같은 신용보강 덕에 미국 국채와 같은 AAA 등급을 받았다.
그렇지만 서브프라임모기지의 연쇄적인 부실 사태로 인해 모노라인 업체들은 생명마저 위협받게 된 것이다.
◆ 채권전문보증보험사 필요하지만 현실은...
비록 미국 모노라인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졌지만 금융시장에서 그 같은 역할이 불필요해진 것은 아니다. 모노라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로운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한다.
김필규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몇 해전부터 채권보증전문보험회사제도 도입을 제안해왔다.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높은 신용도에 부합하도록 신용보강을 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자금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채권시장 발달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김 연구위원은 “보증전문보험회사는 회수율이 높은 채권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함으로써 대지급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정 채무자 또는 산업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보증 제한 등 내부적인 위험관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보강을 통해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발행비용이 절감(스프레드 축소)되고, 이를 보증전문보험사와 발행자가 배분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김 연구위원 역시 당장은 도입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보증전문보험회사가 이익을 낼 수 있을 만큼 국내 시장에 충분한 보증 수요가 존재하는가이다. 또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만큼 신용등급간 금리 격차(스프레드)가 존재하는가도 검토돼야한다.
그리고 개별 기업의 회사채에 대해 보증을 하려면 높은 수준의 자본금 규모가 갖춰져야하지만 현재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들의 사정에 비춰볼 때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외에 제도적 기반도 갖춰지지 않은 것도 도입이 쉽지 않은 이유다. 국내 채권시장에는 신용등급별 부도율, 회수율 데이터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한 투신운용사 채권본부장은 "개별 회사채에 보증이 이뤄진다면 조금이라도 신용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해 무조건 보증을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나친 신용보강은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