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종길기자]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기가 추락하는 국면에는 규제 완화 처방만으로는 부양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강남3구를 제외한 전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진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지난해 11.3대책 전후 3개월(2008월 8일 4일~11월 3일, 11월 4일~2009년 2월 3일)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을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두 지역 모두 대책 이후 아파트값이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보류된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해제된 비강남권(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구) 모두 11.3대책 이후 아파트값이 더 떨어진 것이다.

11.3대책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지역(강남 3구 제외)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하고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던 대책이다.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매매가 변동률은 대책 발표 전 3개월 동안 -1.88%에서 발표 후 3개월은 -2.76%로 더 떨어졌다.

강남권(-3.53%→-4.30%)과 비강남권(-0.79%→-1.82%)도 마찬가지였다. 강남 3구 중 11.3대책 이후 하락폭이 줄어든 곳은 송파구 1곳으로 대책 이전 -3.75%에서 -3.42%로 0.33%P 줄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11.3대책 전보다 하락폭이 더 깊어졌다.

강남 3구 규제 완화 논의와 제2롯데월드,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건립 허용 등의 소식이 들리면서 12월 말부터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급매물이 거래되고 시세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아파트값 상승이 대세가 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에서 아파트값 하락이 큰 곳은 대부분 일반 아파트 대형 타입으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224㎡의 경우 대책 이후 6억2500원 떨어진 20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동 래미안삼성2차 135㎡는 같은 기간 동안 4억2500만원 떨어진 13억5000만원,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198㎡는 2억5000만원 떨어진 28억50000만원이다.

비강남권에서는 강북구(-0.33%→-3.68%), 광진구(-0.04%→-2.57%), 동대문구(0.92%→-1.08%)가 대책 발표 전보다 하락폭이 더 커졌다.

비강남권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6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시 연소득의 40%까지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없어졌고 담보인정비율(LTV)도 시가의 40%에서 60%로 높아졌지만 매수세가 없어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북구의 경우 급매물은 나오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매수문의가 뚝 끊겨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142㎡는 최근 3개월새 5000만원 떨어진 4억4000만원,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214㎡는 1억5000만원 하락한 17억원,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 185㎡는 7000만원 떨어진 7억원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최근 강남권 재건축이 반짝 반등하긴 했지만 실물경기 침체가 워낙 극심해 규제 완화책도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