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 민주당 주도로 약 9000억 달러에 가까운 경기부양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의견 차이가 존재하지만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2일(현지시간)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며칠 동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우리는 미국을 다시 정상화하고 스스로 어려운 국면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민주당이 제출한 상원의 경기부양법안의 규모는 3420억 달러에 달하는 임시 조세 감면 대책과 5450억 달러가 넘는 재정지출로 총 8870억 달러에 이른다.

재정 지출의 경우 교육과 건강보험, 에너지프로그램 강화, 도로와 다리 그리고 직업교육 개선 대책을 망라한다.

이번 법안이 상원에서 승인되려면 최소 두 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원 법안 통과시 공화당 의원들은 단 한명도 찬성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바마와 민주당 위원은 이번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빠른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회예산처(CBO)는 이날 미국 상원에 제출된 경기부양법안이 향후 10년에 걸쳐 8850억 달러의 재정 부담을 발생시킬 것이란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부양 정책의 비용 부담 분석 규모는 지난주 하원이 내놓은 법안보다 약 640억 달러가 많은 수준인데, 이는 주로 중산층 및 중상류층 가정이 입을 타격을 막기 위한 대체최저세율(Alternative minimum tax)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번 CBO의 보고서는 경기부양 관련 지출 시점과 관련, 상원이 제안한 약 9000억 달러의 금액 가운데 78%가 회계년도 2010년 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하원의 경우 동기간 집행 규모는 총 제안 금액의 64%에 그치고 있다.

CBO는 연방정부 지출이나 주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을 통한 재화 및 서비스 구매가 포함되는 집행률(send-out rates)이 느려질 것을 우려했다. 건축이나 투자활동이 완료되려면 최소한 수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단기 경기 부양 면에서는 일부 부양책의 경우 집행 속도가 너무 늦을 것이란 목소리와 함께, 경기부양법안이 좀 더 소비진작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금액의 대부분이 2011년 전에 사용되더라도 경기는 여전히 약화된 상태일 것이란 주장이 많다”면서, 그러나 “2010년 이후 집행될 자금은 경기회복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