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기대와 논란을 동반한 '배드뱅크(Bad Bank)' 아이디어는 최종적으로 시장과 당국의 동의를 받기는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소 값비싼 비용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CNN TV는 31일자 방송에서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 새로운 금융안정 대책의 발표가 이번주가 아닌 다음 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일부 대책은 이번주에 발표되고 나머지가 다음 주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타 주요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공적 기금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을 매입해 처리하는 '배드뱅크' 논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1일자 라디오 연설을 통해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조만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주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존 부실자산구제기금 운용에 대해 "아직 주택소유자와 중소기업, 소비자들은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대출 거부 상황에 대해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남은 3500억 달러의 구제 기금으로 주택담보 대출자들에 대한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주말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배드뱅크' 설립 아이디어에 대해 격론이 벌어진 결과 다수 정치인들과 금융권 관계자들 그리고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실처리 대책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올해 세계경제가 "거의 정체"할 것이라고 예상한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시스템 안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배드뱅크' 설립을 지지했다.
다만 '배드뱅크'는 다양한 편차를 가진 모델이 존재하며 이 중에서 최선의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자본투입과 관련된 쟁점과 국유화 문제, 부실 보증 체계 등 관련 쟁점에 대한 우려도 부상했다.
무엇보다 막혀있는 금융권의 대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제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 이 자금이 다시 경제 주체들도 순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