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im]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가 오는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한국금융투자협회 출범을 기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133개(증권사 60사, 자산운용사 61사, 선물회사 12사) 회원사 CEO를 대상으로 하며 마련한 세미나에서 20일 발표한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의 강연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투자은행업: 위기의 원인 및 전망 》
최근 세계 경제를 덮치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제도 금융기관 금융감독의 3개 축이 모두 문제를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바람에 그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적으로 브레튼 우즈 시스템 곧 달러화 본위제도 자체가 위기의 원인이 된 것이 사실인바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헤게모니 유지와 관련한 각종 국제금융시스템의 결함이 노출된 사건으로 파악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파생상품과 관련한 금융행위가 과도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점도 널리 지적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장외파생상품은 당사자간 일대일 계약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축적이고 유연한 장점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자율화된 부분으로 인해 신용위험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번에 큰 문제가 된 신용파생스왑(CDS)은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채권에 대한 보증을 금융상품화한 계약이다. CDS의 경우 이름은 스왑으로 명명되어 있으나 내용을 보면 옵션상품이다. 즉 보장매입자는 옵션매입자가 된다. CDS에서 보장매입자는 채권발행자가 문제가 생겨 채권이 부실화되어 가치가 하락한 경우 이를 보장매도자(=옵션매도자)에게 넘기고 채권의 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65조 달러에 달하는 CDS 시장에서 보장을 매도한 옵션매도자의 경우 11개 금융기관이 전체시장을 다 장악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옵션매도가 11개 정도의 금융기관에 집중되었고 이러한 집중과 쏠림이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KIKO 계약의 경우에도 매수대상 옵션의 2배 에 해당하는 옵션매도 포지션이 계약에 첨부되어 있는 바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프록터앤 갬블과 뱅커스 트러스트 간의 5/30 스왑의 경우에도 프록터 앤 갬블이 옵션매도에 준하는 포지션을 취하였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던 사례도 잇는 것을 보면 장외파생상품 중에서 옵션매도 포지션은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취급되어야 한다. 특히 옵션매도 포지션의 경우 손실액이 무한대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독과 규제가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 이에 대한 규제 감독이 소홀해지면서 문제의 소지를 상당 부분 커져버린 것이다.
장외상품의 경우 세계 금융안정포럼(FSF)의 조치와 G20가 제시한 과제 속에 각종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금융기관의 위험관리강화, 부외거래의 부내거래화(다시 기장하기), 가격결정 모델에 대한 점검, 구조 단순화, 공시강화, 시가평가대신 모형평가 등이 주목할 만한 제안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달 발효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장외상품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각종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미국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 장외상품이 자본시장통합법 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규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파악될 수도 있다.
이제 위기 국면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이 2월부터 시행되는 바 증권사들은 다양한 전략모델을 통해 위기타개와 함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의 순기능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투자은행업 중심 모형, 자산운용중심 모형, 온라인 디스카운트 모형.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브로커리지 하우스 모형을 전제로 선택을 하되 위기국면에서는 전통모형으로 가다가 위기 극복 국면에서 자산운용 중심모형에 비중을 두는 것이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꾸준하게 투자은행업 모형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향후 실물부문의 구조조정과 산업의 지형도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 위기 국면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벌처성 투자전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에 가면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엄청나게 풀린 통화가 돌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 국면 혹은 자산버블 국면이 일시적으로 혹은 꾸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포스트 크라이시스(post-crisis) 국면에 대한 논의도 서서히 진행시켜야 한다.
또한 각국 정부가 주로 녹색뉴딜 정책과 소위 GT(green technology)를 위기극복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분야 및 자원 에너지 분야가 위기이후 국면에서 핵심적인 수익기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진행시켜야할 시점이다.
위기 시 생존전략과 위기 이후 국면에 대한 끊임없는 모색을 통해 증권산업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