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글로벌 경제위기로 돈의 흐름이 꽉막힌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막힌 돈줄을 뚫기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낮추고 통화와 재정의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풀린 돈은 은행과 단기금융상품으로 맴돌뿐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으로는 아직 흐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내 최고의 온라인 경제통신사를 지향하는 뉴스핌은 막힌 돈줄을 풀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돈이 돌게하자'는 주제의 캠페인성 신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돈이 돌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화 및 재정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시장기능을 살려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시장이 힘을 합쳐야만 정책효과가 빠르고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번 신년기획의 제1부에서 '회사채시장을 살리자'에서 1년 가까이 마비상태에 빠져있는 회사채시장을 살릴 것을 제안합니다. 회사채시장이 살아서 기업들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2부는 '은행 자금중개 氣를 살려라', 3부는 '기업 상생경영으로 위기 넘자'입니다.

뉴스핌이 기획주관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돈이 돌게하자' 신년기획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기획·주관: 뉴스핌

후원: 금융위원회



[돈이 돌게하자] 1부 "회사채시장을 살리자"

1) 회사채 시장이 살아야 돈이 돈다

회사채시장은 1년 가까이 마비상태에 빠져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FP)의 부실징후와 M&A를 통해 과도하게 몸집을 키운 일부 대기업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회사채시장은 얼어붙었다.

여기에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직격탄을 날렸다.

현재 회사채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회사채는 신용등급 AA 이상의 초우량기업들이다. A급 회사채도 시장에서 잘 소화가 되지 않는다. BBB급 회사채는 발행시장에 명함을 내밀지도 못한다. 중견그룹들은 대체로 BBB+에 속한다. 이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사주는데가 없어 발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회사채시장이 이처럼 얼어붙다 보니 기업들은 직접자금시장에서 돈을 조달할 수가 없다.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도 차환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 돈 풀어도 은행에서만 맴돌아.. 왜?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은행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다. 은행들에게 손을 벌리는 기업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은행들은 자신들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경기악화로 이미 기업들에게 빌려준 대출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돈을 더 빌려주기 어렵다는게 은행들의 하소연이다.

정부가 은행에 과감하게 돈을 풀어도 정작 기업으로는 돈이 흘러가지 않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풀린 돈이 금융기관에서만 머물지 않고 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우선 기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 그 신뢰회복의 전제조건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한 기업은 아픔을 무릅쓰고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이와함께 경기가 회복돼 기업이 좋아질 것이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부실이 심한 건설업과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조만간 퇴출업체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은 글로벌 경기회복과 맞물려있다. 전세계적으로 경기부양책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정부도 재정방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에 온힘을 쏟고 있는 만큼 이르면 올하반기부터 경기가 차츰 호전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은 돈이 돌게 하는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일 수는 없다.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경기가 회복되면 돈이 돌겠지만 돈이 도는 속도를 보다 앞당기는 방법은 시장기능을 살리는 것이다.



◆ 회사채시장 살리면, 돈 도는 속도 빨라진다

회사채시장의 마비도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이 가시하되면 결국 풀리게 된다. 하지만 이 두가지 조건이 갖춰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회사채시장의 해빙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와 금융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회사채시장이 살아나면 기업들은 굳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 큰 기업들은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회사채나 CP를 발행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과 가계에 보다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정부가 회사채시장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노력은 했지만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만들어 채권을 사주고 있지만 회사채는 AA급이상의 초우량 회사채만 사주고 있다. AA급 회사채는 채안펀드에서 사주지 않아도 시장에서 소화가 된다. 소화가 되지 않는 채권을 어떻게 사줄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또 3년이상 회사채펀드에 가입하면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기로 했다. 자산운용사들이 비과세회사채펀드를 만들어 팔았지만 이 펀드로 들어온 돈은 통틀어 몇백억원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실패작인 셈이다.

정부가 내놓은 회사채시장 살리기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정부가 회사채시장을 살려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이 때문에 그 대책이 과감성이 없었다. 구색갖추기 식의 대책만 선보였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건 당연하다.

◆기업 금융기관 가계 정부가 모두 Win-Win.. 비용도 덜 든다

지금부터는 정부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돈을 푸는 대책과 함께 회사채시장의 기능을 살려서 정책효과가 빨리 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 방법은 쉽지는 않지만 정부와 금융시장참가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길이 있다.

금융시장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외화(달러 등)의 문제는 정부가 풀수 없지만 원화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은 외화문제는 어느정도 수습단계로 접어들었고 원화문제가 현안이다.

회사채시장의 기능이 회복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기업이다. 기업들이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살아나면 고용걱정을 덜게되는 개인들이 좋아진다. 은행들은 부실우려를 줄일 수 있어 이익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니 좋다. 정부는 가장 큰 현안이 돈맥경화 해소를 통해 경기회복을 앞당길 수 있으니 좋다. 기업과 금융기관 가계 정부 모두 Win-Win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정부가 돈맥경화를 풀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통화공급과 재정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은 후유증이 크게 남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회사채시장을 살리는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쓰면 후유증이 작고 비용이 훨씬 덜 든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가 돈을 풀더라도 시장기능을 살리면서 하면 비용이 덜 들고 효과적이다.

뉴스핌은 2월말까지 한달여동안 회사채시장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 시장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정부의 정책의지도 들어보면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대안제시가 부족하거나 제시된 대안의 정책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3월11일 '돈이 돌게하자: 회사채시장 살리자'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해 시장과 정부가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