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장 “특정 은행의 자금회수→전체부실로 귀결”
- 비상상황하에서 상생과 협력자세 은행들에 요구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특정 은행의 일방적 자금회수는 전체 은행의 동반 부실화로 귀결되는 ‘조정의 실패’가 발생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주례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 하에서는 상생과 협력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정의 실패(coordination failure)란 경제주체들간에 상대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해 상호간에 효율적인 조정이나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경기후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케인즈(Keynes)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책 집행이나 행정지도시 국내법 적용을 받는 모든 은행에 대해 예외없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호협력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조정의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과거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1970년대초 주식시장의 폭락때 은행과 펀드매니저들을 소집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설득함으로써 ‘조정의 실패’를 극복하고 위기에 있던 통화시장을 회복시킨 사례를 들었다.

감독원은 또 정부가 8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동하며 ‘현장 밀착형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 중소기업 지원, 가계대출 부담 완화 등 8일 정부의 비상경제대책들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철저히 수립,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기 상황에서 시장불안 수습을 위한 감독정책에 집중하면서 검사기능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밀착형 감독을 위해서도 검사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침체 시기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철저하게 작동돼야 한다”면서 “금융시장 회복 시점까지 금융회사 검사시에는 반드시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