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건설·조선외 업종별 구조조정 추진방안 마련"
-가계 프리워크아웃 확대 강구

[뉴스핌=원정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달말까지 우선적으로 건설·중소조선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끝내고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오는 23일까지 은행들에 건설 조선업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끝내라고 요구한 바 있다.

1월말 이후에도 상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별 신용위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건설, 조선외 업종별 구조조정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또 가계대출 특히 비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41%까지 치솟음에 따라 비은행권 가계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책마련을 추진한다.

가계대출자들의 부실 예방조치를 보강하기 위해 은행관과 연계한 프리워크아웃 확대를 강구한다.

현재 16개 전 일반은행에서도 시행중인 프리 워크아웃은 부실우려 여신 중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여신에 대해 대출구조 변경,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을 해 주는 것이다.

연체장기화 우려 차주나 만기도래 차주 중 여신심사모형 따른 자동거절 차주 등을 대상으로 금리 감면, 차주의 능력에 맞는 신규 대출로 구조변경(장기분할상환 등), 원리금 상환유예, 기간 연장 등을 해 준다.

금융위는 또 만기도래, LTV구조 등 부실화 위험 시나리오 분석과 함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금융기관별 부실화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일부상환, 담보보충 부담 완화를 위해 담보 하락분 만큼의 대출금액을 주택금융공사나 신보에서 보증해준다.

또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강을 통해 유동화하기로 했다. 올해중 총 7조원 규모로 예상했다.

앞으로 대규모 유동화가 불가피한 경우 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 및 유동화증권(MBS)의 금융회사 직접교부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건설 주택경기 악화에 따라 주택 압류, 경매 처분급증에 대비해 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을 추가 확대한다.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위해선 자율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에 의한 자율 구조조정이 어려울 경우 금산법 등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상시 구조조정을 엄격히 추진 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계약이전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실책임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한다.

또 저축은행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검사결과 BIS비율이 그레이존(5~7%)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배당자제를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