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행장 민유성)은 12일 국내경기를 부양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는 국내 물가가 단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움직임을 보이고 올해 연간으로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금리 수준과 관련해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지만 추가로 0.5~1.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등 강도 높은 처방을 제시했다.

이같은 주장은 산은경제연구소가 이날 내놓은 '국내경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점검'이라는 보고서에 담겨 있다.

연구소는 글로벌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커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도 실물경기 침체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디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어 관련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이 단지 물가 수준만 낮춘다면 몰라도 소비와 투자감소와 이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생산과 고용, 나아가 소득까지 감소하는 악순환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연구소가 예측모형을 동원해 살핀 결과 올해 1/4분기 원자재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등 4가지 시나리오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4분기 대비 최고 0.89%에서 0.31%로 예측됐다고 한다.

아울러 연구소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원자재가격 상승률은 세계경제 침제정도에 따라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살폈다.

이들 분석 끝에 연구소는 국내 물가의 단기하락과 연간 디스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혹여나 빚어질지 모를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내놨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디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데 제때 대응 못하고 경제 전반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1990년대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함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연구소는 "재정 및 통화확대 정책을 통한 총수요 진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리인하, 감세, 재정치지출 확대 등을 통한 총수요확대 정책으로 디플레이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최근 IMF는 재정정책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을 펼 것을 권고"했다면서 IMF가 감세보다는 경기부양 효과가 큰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음을 상기시켰다.

세부적인 대안으로는 먼저 당초 보고서 작성 시점인 지난 8일 기준으로 먼저 금리인하와 관련 기준 금리를 추가적으로 1~2%포인트 인하를 제시했다. 9일 금통위 결과를 반영하면 아직 0.5% 내지 최대 1.5%포인트 더 내려야 한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관련 논의의 추이가 주목된다.

이어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 등을 통한 경기부양 △대기업을 포함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우량기업을 가려내는 불확실성 제거 △부동산 가격 경착륙으로 인한 복합불황 방지를 통해 부동산 가격 추가하락 기대감 최소화 등을 대응 방안으로 잇달아 내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