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일 발표한 '2009년 통화신용정책 방향' 중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전문입니다.
Ⅲ. 通貨信用政策 運營方向
◆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의 하향안정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자금흐름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
◆ 금융안정을 위해 시장밀착형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및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강화
1. 기준금리 운용방향
□ 기준금리는 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 개선에 역점을 두고 운용
o 경기부진이 금융불안 심화로 이어지면서 경기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에 적극 대처
o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성장의 향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반영
□ 경제․금융상황과 함께 기준금리 조정의 유효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 조정의 시기 및 폭을 결정
2. 신용경색 해소
□ 신용공급이 제약되는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적극 유도
o 공개시장조작에 있어 크레딧物을 대상으로 하는 기간물 RP 지원 및 비은행금융기관과의 RP매매를 확대
o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조정 및 한도배정방식 변경 등을 통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을 제고
□ 은행의 신용공급 여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BIS자기자본비율 제고 노력을 적극 지원
o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은행권 자본확충펀드(가칭)」에 대한 자금지원 추진
□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한층 더 위축되는 경우에 대비한 적극적 유동성 공급 등 신용경색 해소방안 강구
3. 금융안정 기반 확충
□ 금융불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밀착형 점검체계 보강
o 금융시장의 가격 움직임뿐만 아니라 개별시장 및 참가자별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
o 특히 원화․외환시장간 연계성 심화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 관련 정보공유 및 협의채널을 확충
□ 정부와의 금융안정 정책공조를 강화
o 금융시장 또는 개별금융기관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과의 자료․정보공유 확대
o 통화정책과 재정 및 금융감독정책간의 조화적 운영 도모
□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금융협력 강화
o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강화
o G-20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4. 정책운영의 효율성 제고
□ 공개시장조작, 대출제도 등 통화정책수단의 활용여건 개선
o 통안증권이 보다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통합발행제도 및 우선모집방식을 도입
o 대출제도의 유연한 활용과 금융기관의 담보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증권의 담보활용 확대, 담보가액 인정비율 도입 등 담보제도의 개선을 추진
□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o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노력 강화
□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o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확대 등에 대응하여 결제리스크 관리를 강화
o 新한은금융망 가동을 통해 금융기관의 일중 결제자금 부담을 경감
□ 금융불안 대응과정에서 도입된 각종 정책수단과 기존의 통화정책운영체계간의 정합성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o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면서 늘어나는 당행의 자산과 부채를 금융시장 상황 호전시 시장친화적으로 정리하는 방안도 강구
Ⅲ. 通貨信用政策 運營方向
◆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의 하향안정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자금흐름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
◆ 금융안정을 위해 시장밀착형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및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강화
1. 기준금리 운용방향
□ 기준금리는 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 개선에 역점을 두고 운용
o 경기부진이 금융불안 심화로 이어지면서 경기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에 적극 대처
o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성장의 향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반영
□ 경제․금융상황과 함께 기준금리 조정의 유효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 조정의 시기 및 폭을 결정
2. 신용경색 해소
□ 신용공급이 제약되는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적극 유도
o 공개시장조작에 있어 크레딧物을 대상으로 하는 기간물 RP 지원 및 비은행금융기관과의 RP매매를 확대
o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조정 및 한도배정방식 변경 등을 통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을 제고
□ 은행의 신용공급 여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BIS자기자본비율 제고 노력을 적극 지원
o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은행권 자본확충펀드(가칭)」에 대한 자금지원 추진
□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한층 더 위축되는 경우에 대비한 적극적 유동성 공급 등 신용경색 해소방안 강구
3. 금융안정 기반 확충
□ 금융불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밀착형 점검체계 보강
o 금융시장의 가격 움직임뿐만 아니라 개별시장 및 참가자별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
o 특히 원화․외환시장간 연계성 심화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 관련 정보공유 및 협의채널을 확충
□ 정부와의 금융안정 정책공조를 강화
o 금융시장 또는 개별금융기관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과의 자료․정보공유 확대
o 통화정책과 재정 및 금융감독정책간의 조화적 운영 도모
□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금융협력 강화
o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강화
o G-20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4. 정책운영의 효율성 제고
□ 공개시장조작, 대출제도 등 통화정책수단의 활용여건 개선
o 통안증권이 보다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 통합발행제도 및 우선모집방식을 도입
o 대출제도의 유연한 활용과 금융기관의 담보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증권의 담보활용 확대, 담보가액 인정비율 도입 등 담보제도의 개선을 추진
□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o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노력 강화
□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o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확대 등에 대응하여 결제리스크 관리를 강화
o 新한은금융망 가동을 통해 금융기관의 일중 결제자금 부담을 경감
□ 금융불안 대응과정에서 도입된 각종 정책수단과 기존의 통화정책운영체계간의 정합성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o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면서 늘어나는 당행의 자산과 부채를 금융시장 상황 호전시 시장친화적으로 정리하는 방안도 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