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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제2의 국운융성 기회로' -재정부 강만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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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의 신년사입니다.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너무 어려웠던 무자년(戊子年)을 보내고
기축년(己丑年)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예상치 않은 세계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실물과 괴리된 과도한 머니게임으로 인해 형성된 자산버블이
연쇄적으로 붕괴하면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당면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고유가로 인해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금융·외환시장 불안해소를 위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였고
미국·중국·일본 등과 총 900억 달러의 통화스왑을 통해
외환유동성 안정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35조원의 감세와 16조원의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기업환경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규제개혁방안도
선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상수지도 흑자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외환시장도 당장의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그러나 새해의 경제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선진·개도국 경제가 모두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을
뛰어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은행, IMF, OECD의 예측이
날이 갈수록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례없는(unprecedented) 세기적 위기라 할 것입니다.

세계는 생존경쟁("survival game")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간 세계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약화되고
역사적인 권력이동(historic power shift)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함께
성장을 이끌어왔던 수출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2009년 상반기에는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일자리를 지키기도 어려운 사정이 될 것 같습니다.
큰 걱정입니다.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위기가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면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도 전례없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금융·외환시장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속 공급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금리를 낮추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상반기 극심한 내수침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도 최대한 조기집행해야 합니다.

일자리나 생업을 잃는 사람들에게
먹거리, 잠자리, 자녀 교육에 대한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따뜻한 정책도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업 부문 등의 잠재부실을 털어내고
글로벌 청년리더와 미래산업 청년리더 등
국가 성장을 주도할 미래인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한국형 녹색뉴딜 정책을 통해
환경, 여가선용, 문화·관광·역사와 연계된
녹색 인프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기 위한
노사관계 혁신도 추진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역경을 버티어 내고
새로운 역량을 확충해야 합니다.

역사는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사고와 혁신을 주도했던
국가가 강국이 되었다는 점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융합신산업과 녹색산업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우리 경제에 체화시켜야 합니다.

에너지·농업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과 함께
해외 한민족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공직사회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에 안주하기 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트랜드에 대한 직관과 분석, 예측능력을 길러
선진 경쟁국과의 정책 경쟁에 뒤처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시로 시장과 소통하는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조직내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그리고 정책수요자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의 리더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다양한 사고와 정책 아이디어가
물 흐르듯이 상하좌우로 소통되는
열린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직원 개개인도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부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2009년은 당면한 어려움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순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 기업, 정부, 노사가 함께 한다면
2009년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제2의 국운융성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끝으로 기축년 새해 기획재정부 직원과 가족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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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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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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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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