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경제계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아 단기적으로는 수출 증대효과가 기대되지만 중국의 기술력 상승 속도, 생산능력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또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외국인 지분소유비율 제한 등 비관세 장벽이 해소돼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3일 '한-중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자동차, 전자,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정밀화학, 중전기기 등 8개 주요 산업에 대한 한-중 FTA 체결시 영향과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중국보다 낮아 관세철폐 효과만 생각했을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특히 중국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돼 수요확대 및 이로 인한 수출증가가 예상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국기업들의 추격 속도를 고려할 때 수출증가 효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대중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전자와 석유화학산업이 위험하다는 설명. 휴대폰, 평판디스플레이, 메모리 등 3대 주력산업의 기술 수준이 2~3년이면 중국과 동등한 수준이 될 것이고, 석유화학도 대규모 설비 증설로 중국의 석유화학 자급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 역시 2010년이면 중국 독자모델의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고, 2015년이면 중국이 선진국시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중국 현지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다른 한편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국산 중저가 범용제품의 수입 급증을 우려했다.

자동차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생산업체의 한국수출 증가 및 중소형 중국산 승용차의 국내시장 진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전자 또한 대기업조차 수출증가보다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반기계도 공구, 금형, 베어링 등에서 대중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섬유는 관세철폐로 중국산 섬유수입이 급증해 국내섬유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전경련은 중국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 해소돼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작공장 설립시 외국인 지분소유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제약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것.

또한 중국이 WTO 가입이후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 상품의 상표 및 디자인 도용 등 지적재산권 보호가 여전히 미흡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