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범정부적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는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경제난국 극복과 재도약에 전념할 수 있는 핵심과제 10개를 선정했다.

10대 핵심과제는 ▲ 예산의 조기집행 ▲ 소비와 투자 활성화 ▲ 자금 시장 안정 ▲ 외환유동성 공급 확대 ▲ 국제공조 강화 ▲ 일자리 지키가와 창출 ▲ 서민생활 안정 지원 ▲ 대외교역 활성화 ▲ 해외진출 기반 확대 ▲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등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사업비를 역대 최고인 60%까지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예산은 최대 70%까지 집행한다.

또한 소득세, 법인세 등 13개 감세법안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위 법령을 조기에 개정하고 특히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 자동차 산업의 내수 판매를 촉진한다.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업의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도 내년 1월말 폐지한다.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월별 균등발행기조를 유지하고 만기물별 비중을 조정함은 물론 탄력적인 국채 차환관리 등을 추진한다.

외환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으로는 미세조정 차원의 환율 개입 기조를 유지하고 210억 달러에 이르는 수출입금융관련 외화유동성은 최대한 신속히 공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제공조도 강화해 G-20 금융·경제 정상회의를 계기로 선진국과 신흥국간 주요 국제협력체제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역내 금융인프라 설립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

최근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4대강 정비,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성에도 적극 나선다.

재정부는 또한 서민생활 안정책으로 빈곤층의 직업훈련, 구직기간 중 필요한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확대 등을 보완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농업 원자재 등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연장 등도 시행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교역 기반 확보를 위한 FTA 추진, 자원개발과 SOC건설, KIC 위탁자산을 확대하고 유망한 해외기업 인수 추진하고 공공부문 효율성을 위해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해 일자리와 민생안정 지원 등에 활용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임종룡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창출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와 서민이나 중소기업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토의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