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은행의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을 인수해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돕는 '은행권 자본확충펀드(가칭)'가 20조원 규모로 만들어진다.

은행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채권 유동화 및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도 추진한다.

은행의 실물지원여력을 확보함으로써 내년 상반기 월평균 5조원의 자금을 기업들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달러화 기준 회계처리 및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선 외화환산 회계처리 특례를 허용한다.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선 담보주택가격이 하락한 주택담보대출자에 최고 1억원 보증지원을 해주고, 만기 및 거치연장 등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캐피탈콜 방식

한국은행이 약 10조원 내외로 대출을 해주고, 기관 및 일반투자자가 8조원, 산업은행이 2조원을 투자해 은행권 자본확충펀드를 만든다.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실무지원 여력을 확보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펀드는 내년 1월중 기관 및 일반투자자 참여를 확정하고 자본확충 지원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실제 자금조달은 은행의 신청이 있을 때마다 약정 금액의 비율에 따라 자금을 투입하는 '캐피탈콜(Capital Call)'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상품들보다도 안정성이 보장돼 있다"며 "말하자면 더블안정성 즉 산은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가져가고 신기보가 신용보강을 해주는 구조인데다 한은이 대출을 해 줌으로써 대출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아 일반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펀드는 지원을 신청하는 은행들에 대해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상환우선주, 후순위채 등을 매입하게 된다.

의무적으로 은행들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 자율 판단으로 이 펀드의 지원여부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펀드의 지원을 받는 은행들에 대해선 기존 주주의 경영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 ▲중소기업 및 서민지원 등 실물지원 ▲M&A 등 불필요한 자산확대 자제 등 필요 최소한의 지원 조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총 20조원을 은행권에 투입하면 전체 BIS자기자본비율은 2.6%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9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10.86%이고 Tier1은 8.33%이다.

◆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역할 확대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 때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준다.

금융위의 승인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한도를 현행 50배에서 70배로 확대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최대 7조원 매입, 유동화할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자산 매입도 가능하다. 4000억원의 자본금 증자로 부실채권 인수 여력이 2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어남으로써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등을 인수하게 된다.

◆ 증권사 퇴출 M&A 등 구조조정 추진

증권사의 경우 증권금융, 한은을 통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불가피하면 퇴출 및 인수합병 등의 구조조정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이 때 고객예탁금은 증권금융에 별도로 예탁돼 있기 때문에 일반 고객의 피해는 없다.

보험사도 지급여력비율 150% 미만 회사대상으로 예방적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부실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존계약을 유지하고 계약이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부실저축은행은 인센티브를 줘 적극적인 M&A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2년간 저축은행중앙회 지준예탁금 운용수익률을 적립해 1000억원 규모로 '부실저축은행정상화펀드'를 만들어 부실기관을 M&A하는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할부 리스사 등의 여전사에 대한 채안펀드를 통해 여전채 매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은행 내년 상반기 30조 중기 공급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은행의 기업에 대한 실질 자금지원 능력을 제고시킨 후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 월평균 5조원의 신규자금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은 기은 등 국책은행도 2조3000억원의 증자로 기업여신 14조원을 확대하고 신보와 기보도 1조1000억원의 추가 출연으로 신규보증 공급을 11조7000억원 확대키로 했다.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증시안정펀드를 운용하고 장기회사채펀드의 편입채권을 카드채 등 금융채로 확대한다.

단기사채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 달러 기준 회계처리 허용

환율상승에 따른 환손실로 기업들의 재무건전성 악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달러화 기준 회계처리를 허용키로 했다.

또 비행기,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 등의 자산재평가도 허용된다. 기존엔 당초 취득가로 기재해야 했고 지난 10년간 자산재평가가 허용되지 않았다.

또 회계기준이 덜 엄격한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선 외화환산 회계처리 특례를 허용해준다.

일반적으로는 연말인 12월30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는데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 하반기 환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화 자산 및 부채 환산 때 올 6월30일 기준(원달러환율 1043원) 환율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 때 환차손을 반영하면 부채비율이 급등하고 당기손익도 커지고 이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및 금융기관 대출 축소 부작용이 있었다"며 "회계제도 개선을 통해 이같은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등 부동산PF 1384개 사업장 전수조사, 건설 구조조정 계기로

저축은행의 PF대출 12조6000억원, 사업장 899개에 대한 전수조사와 마찬가지로 은행 49조8000억원, 기타 19조3000억원의 PF대출 및 사업장 1384개에 대해서도 내년 1월중 전수조사를 마무리 한다.

이를 통해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정상사업장 지원, 워크아웃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동화된 PF 18조원은 ABCP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채안펀드에서 매입한다.

임 처장은 "이는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PF구조조정 방안이지만 건설사들이 타인자본 즉 PF조달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면 건설사도 상당수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일차리 창출을 위해 금융공기업 정원의 4% 수준(약 1260명)으로 인턴을 신규로 채용하고 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도 정원의 2%를 인턴을 채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부문에서 약 2300명 규모의 인턴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담보주택가격 하락분에 대해 최고 1억원 보증지원한다.

은행별로는 만기 최대 30~35년, 거치기간은 최대 5~10년 연장해주고, 변동금리부 대출자가 고정금리로 전환을 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