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침해 최소화, 최소한 지원조건 부과
[뉴스핌=원정희 기자] 은행의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을 인수해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돕는 '은행권 자본확충펀드(가칭)'가 20조원 규모로 만들어진다.
또 증권사 등이 부실해지는 경우 퇴출 및 M&A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은행 자본확충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 펀드의 필요자금은 한국은행이 약 10조원 내외로 대출을 해주고, 기관 및 일반투자자가 8조원, 산업은행이 2조원을 투자해 조성된다.
이 펀드는 내년 1월중 기관 및 일반투자자 참여를 확정하고 자본확충 지원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 캐피탈 콜 방식
실제 자금조달은 은행의 신청이 있을 때마다 약정 금액의 비율에 따라 자금을 투입하는 '캐피탈콜(Capital Call)'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이다.
또 이 펀드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시장기능에 따라 1월중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상품들보다도 안정성이 보장돼 있다"며 "말하자면 더블안정성 즉 산은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가져가고 신기보가 신용보강을 해주는 구조인데다 한은이 대출을 해 줌으로써 대출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아 일반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펀드는 지원을 신청하는 은행들에 대해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상환우선주, 후순위채 등을 매입하게 된다.
특히 은행의 기본자기자본(Tier 1)을 높일 수 있도록 우선주 및 신종자본증권 등을 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한국은행의 대출을 활용함으로써 은행들의 자본조달 금리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예상했다.
임 처장도 "은행 입장에선 창구에서 후순위채를 7~8%로 파는데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을 할 수 있다"며 "자본을 끌어간 만큼 경비절감 등 자구노력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펀드는 의무적으로 은행들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 자율 판단으로 이 펀드의 지원여부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 경영권 침해 최소화, 최소한의 지원조건은 부과
아울러 이 펀드의 지원을 받는 은행들에 대해선 기존 주주의 경영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 ▲중소기업 및 서민지원 등 실물지원 ▲M&A 등 불필요한 자산확대 자제 등 필요 최소한의 지원 조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임 처장은 "이를 경영이행각서(MOU)로 할지 안해도 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공적자금 투입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조성되고 은행도 금리를 다 주고 하는 것으로 시장 원리에 의해 소화될 수 있는 방벙이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패널티 등을 고려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어렵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총 20조원을 은행권에 투입하면 전체 BIS자기자본비율은 2.6%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9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10.86%이고 Tier1은 8.33%이다.
또 총 20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려고 한 배경에 대해 금융위는 "BIS비율 12%를 달성하려면 얼마나 자본이 필요한지, 은행 자구노력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감안해 그 두배이상으로 확 늘려서 20조원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임 처장은 "실제 은행이 얼마자 가져갈지는 환율 및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20조원에 훨씬 못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에 이같은 자본확충을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 장기화 및 구조조정 본격화에 대비해 은행의 손실 흡수능력을 사전에 제고하고 중소기업, 수출입기업 지원 등 실물지원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역할 확대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 때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준다.
금융위의 승인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한도를 현행 50배에서 70배로 확대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최대 7조원 매입, 유동화할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자산 매입도 가능하다. 4000억원의 자본금 증자로 부실채권 인수 여력이 2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어남으로써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등을 인수하게 된다.
또 증권사 등이 부실해지는 경우 퇴출 및 M&A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은행 자본확충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 펀드의 필요자금은 한국은행이 약 10조원 내외로 대출을 해주고, 기관 및 일반투자자가 8조원, 산업은행이 2조원을 투자해 조성된다.
이 펀드는 내년 1월중 기관 및 일반투자자 참여를 확정하고 자본확충 지원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 캐피탈 콜 방식
실제 자금조달은 은행의 신청이 있을 때마다 약정 금액의 비율에 따라 자금을 투입하는 '캐피탈콜(Capital Call)'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이다.
또 이 펀드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시장기능에 따라 1월중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상품들보다도 안정성이 보장돼 있다"며 "말하자면 더블안정성 즉 산은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가져가고 신기보가 신용보강을 해주는 구조인데다 한은이 대출을 해 줌으로써 대출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아 일반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펀드는 지원을 신청하는 은행들에 대해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상환우선주, 후순위채 등을 매입하게 된다.
특히 은행의 기본자기자본(Tier 1)을 높일 수 있도록 우선주 및 신종자본증권 등을 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한국은행의 대출을 활용함으로써 은행들의 자본조달 금리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예상했다.
임 처장도 "은행 입장에선 창구에서 후순위채를 7~8%로 파는데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을 할 수 있다"며 "자본을 끌어간 만큼 경비절감 등 자구노력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펀드는 의무적으로 은행들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 자율 판단으로 이 펀드의 지원여부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 경영권 침해 최소화, 최소한의 지원조건은 부과
아울러 이 펀드의 지원을 받는 은행들에 대해선 기존 주주의 경영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 ▲중소기업 및 서민지원 등 실물지원 ▲M&A 등 불필요한 자산확대 자제 등 필요 최소한의 지원 조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임 처장은 "이를 경영이행각서(MOU)로 할지 안해도 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공적자금 투입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조성되고 은행도 금리를 다 주고 하는 것으로 시장 원리에 의해 소화될 수 있는 방벙이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패널티 등을 고려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어렵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총 20조원을 은행권에 투입하면 전체 BIS자기자본비율은 2.6%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9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10.86%이고 Tier1은 8.33%이다.
또 총 20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려고 한 배경에 대해 금융위는 "BIS비율 12%를 달성하려면 얼마나 자본이 필요한지, 은행 자구노력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감안해 그 두배이상으로 확 늘려서 20조원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임 처장은 "실제 은행이 얼마자 가져갈지는 환율 및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20조원에 훨씬 못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에 이같은 자본확충을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 장기화 및 구조조정 본격화에 대비해 은행의 손실 흡수능력을 사전에 제고하고 중소기업, 수출입기업 지원 등 실물지원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역할 확대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 때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준다.
금융위의 승인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한도를 현행 50배에서 70배로 확대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최대 7조원 매입, 유동화할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자산 매입도 가능하다. 4000억원의 자본금 증자로 부실채권 인수 여력이 2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어남으로써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등을 인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