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하원이 자동차업계에 대한 구제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이 법안의 최종 승인 여부는 상원의 결정으로 넘어갔다.

미국 하원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대형 자동차업체, 이른바 '빅3'에 대해 140억 달러를 지원하는 구제법안을 찬성 237대 반대 170으로 승인했다고 CNN 등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적극 찬성에 공화당 의원들이 불과 32명만 가담해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상원에서 공화당 위원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은 분명해 보며 최종 승인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리해고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장례식을 연기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법안 승인을 저지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실제로 이번 구제안은 당초 '빅3'가 요구한 340억 달러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이들 업체의 생명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여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좀 더 장기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의미가 강하다. 그 동안 업체들은 채권단 및 노조와의 조정 협상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너럴모터스(GM)는 일단 연말까지 40억 달러가 긴급하게 필요하며, 내년 1/4분기 중 추가 6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크라이슬러는 내년 1/4분기 말까지 4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자동차는 당분간 구제 자금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법안에는 구제를 받는 업체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함께 경영진의 보수 제한 및 법인 항공기 매각 그리고 배당금 지급 제한 등의 요건이 포함되었다.

또 대통령이 정하는 지도위원인 이른바 '카 차르(car czar)'가 선임되어 앞으로 업체들의 구조조정 과정을 감독하게 된다. 이 지도위원이 업체의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대출자금은 30일 이내에 모두 회수된다.

나아가 정부는 지원 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워런트(특정한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할 권리증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