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9일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은의 이 같은 조치는 신용경색으로 은행권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대출을 꺼리자 은행의 여신여력을 제고해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지난해 11월 8일부터 올해 11월 5일까지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예금(평잔)에 대해 연 2.3%의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지급 규모는 5000억원 내외로 결정됐다. 이자지급은 이번 한차례만 실시되는 한시적인 조치이다.
이자지급 규모가 5000억원으로 결정된 것은 지난 2006년 12월 지준율 인상 폭인 0.8%포인트를 다시 인하할 경우 예상될 수 있는 1년간의 은행수지 개선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한은이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한 것은 1986년 12월 18일 이후 처음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 규모만큼 은행수지가 즉각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상승효과를 가져와 은행의 여신여력도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이 요구한 지준율 인하보다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유동성 확대효과가 더 빠르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재보는 "은행권이 지준율을 낮춰달라는 것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지준율을 인하하더라도 유동성이 확대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1년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 확대 효과를 기대하려면 은행의 수지 개선으로 대출금리를 낮추고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유동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지준부리가 효과가 더 빠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사채를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은은 이 조치로 금융공사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고 조달된 자금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채권의 매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행은 은행의 여신여력 확충규모가 모두 6조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는 은행의 현행 BIS자기자본비율을 변동시키지 않으면서 위험가중자산비중이 100%인 기업대출을 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 가운데 지준부리의 여신여력 확충규모는 4조6000억원,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확대의 여신여력 확충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준부리는 각 은행별 지준통계 확인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되며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확대조치는 전산시스템 추가구축을 거쳐 오는 9일에 시행된다.
이 부총재보는 정례 금통위 한주에 앞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은행의 건전성을 하루라도 빨리 확대하기 위해서는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