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율 인하해 은행에 유동성 공급도
[뉴스핌=원정희 기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에 은행권에선 대략 7조원 수준을 출자하게 될 전망이다.
나머지는 당초 계획대로 산업은행에서 2조원을 출자하고 증권사, 생보사 및 손보사들이 자산규모 별로 분배하게 된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각 업권별 협회 및 자금부장 등이 모여 10조원의 채안펀드 조성과 관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출자금 분배 및 이에 따른 은행 BIS비율 제고방안 등에 논의했다.
우선 자산규모별로 10조원 가운데 약 7조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에서 2조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증권사가 약 7000억원, 생보 및 손보에서 1조7000억원 수준을 부담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진 상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아직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오늘 중 실무자들이 모여 추가 협의를 하면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별 은행의 출자금액 배분방식도 확정되진 않았지만 자산규모에 따라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들이 절반 이상인 7조원 수준을 부담하게 될 경우 대형은행의 경우 대략 6000~7000억원 수준을 출자하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은행들은 채안펀드에 위험자산이 편입됨에 따라 BIS비율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이날 오전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은행들이 채안펀드에 출자하더라도 BIS비율 하락은 미미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대출 부실 가능성 등으로 BIS비율을 11~12%까지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신보나 기보가 펀드에 편입되는 유가증권의 전액을 보증해주고 손실이 나는 경우 바이백(되사주는)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은행의 국고채나 통안증권을 매입하는 등으로 최고 5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이 보다는 RP매입방식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은행 한 관계자는 "국고채의 경우 최근 환율 급등으로 외화 차입 때 담보로 잡혀있거나 또 앞으로도 담보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한은이 되사주는 것은 현 상황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한은이 지급준비율을 낮춰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은은 지난 2006년 유동성 과잉을 축소하기 위해 요구불예금에 대한 지준율을 5%에서 7%으로 올렸다.
당시 은행들은 추가로 5조원의 지준을 쌓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관계자들은 "당시 높였던 지준율을 다시 5%로 낮춰주면 은행들은 적게는 5조원에서 많게는 7조원까지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렇게 되면 채안펀드 출자 등에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