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강남 甲) 등 국회의원 14명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대한생명 매각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공동발의하여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이종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대한생명을 매각한 과정은 모럴 해저드(Moral hazard)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며 "17대 국회에서 제출했던 감사청구안은 당시 여당(현 민주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시 한화그룹은 소유하고 경영하던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이 부실경영으로 3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을 야기한 기업"이라며 "8000억 원대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한화그룹은 무자격자라 할 것인데 3조 5500억원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정상화시킨 대한생명을 이면계약과 로비를 통해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원은 "즉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대한생명을 매각하는 과정에 부도덕한 대주주의 사익추구를 위해 금융기관을 동원하는 기망행위를 자행한 것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이 감사청구안에는 이종구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권영진 고승덕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유일호 이사철 이성헌 장윤석 정양석 주광덕 주성영 현기환 의원 등 14명이 서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기업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이런 형태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거래가 선례로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며 "제2, 제3의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부당매각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의 책임있고 치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종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대한생명을 매각한 과정은 모럴 해저드(Moral hazard)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며 "17대 국회에서 제출했던 감사청구안은 당시 여당(현 민주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시 한화그룹은 소유하고 경영하던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이 부실경영으로 3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을 야기한 기업"이라며 "8000억 원대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한화그룹은 무자격자라 할 것인데 3조 5500억원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정상화시킨 대한생명을 이면계약과 로비를 통해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원은 "즉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대한생명을 매각하는 과정에 부도덕한 대주주의 사익추구를 위해 금융기관을 동원하는 기망행위를 자행한 것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이 감사청구안에는 이종구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권영진 고승덕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유일호 이사철 이성헌 장윤석 정양석 주광덕 주성영 현기환 의원 등 14명이 서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기업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이런 형태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거래가 선례로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며 "제2, 제3의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부당매각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의 책임있고 치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