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재무장관이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남은 구제 기금을 더 크게 사용하지는 않고 정말 급할 때를 위해서나 차기 오바마 행정부가 활용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남겨둘 것이라고 밝혔다.

헨리 폴슨(Henry Paulson)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9주 동안의 남은 임기 동안 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할 것이지만, 구제기금을 크게 사용해햐 하는 새로운 큰 구제 프로그램을 추진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TARP에 사용할 수 있는 구제기금을 총 7000억 달러로 승인했으며, 폴슨 장관은 이 중에서 3500억 달러를 대통령의 지원을 얻어 별다른 의회의 추가 동의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총 2900억 달러 정도가 집행되거나 투입 승인을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3500억 달러의 구제 기금은 의회에 서면통보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의회는 15일 내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번 폴슨 장관의 발언은 부시 행정부가 주택소유자들, 즉 모기지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금 집행을 의회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음을 시사한다. 또 폴슨 장관은 그 동안 민주당 의원들의 자동차산업 지원 요구도 반대해왔다.

물론 이번 결정은 또한 나머지 구제 지금은 조만간 들어설 오바마 차기 행정부에게 선택권을 주고자 한 것인데, 오바마 측은 어떤 방식으로 이 자금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지난주 폴슨 장관은 TARP가 은행권의 부실자산 매입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정책 초점의 전환은 의회에서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폴슨 장관은 화요일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같은 정책 전환의 배경에 대해 초기 은행권에 2500억 달러 자본투입을 하고 난 뒤에 별다른 여력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증언 초안에 따르면 그는 자신들이 금융권 자본투입으로 인해 대규모 금융기관의 붕괴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부실자산을 매입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점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와 함께 투자자들이 부실자산을 매입하도록 장려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도 밝힐 예정이다.

폴슨 장관은 앞서 인터뷰에서 모기지 차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함께 숙고해왔지만, 효과적인 해법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과연 투입한 돈이 은행으로 흡수될 지 아니면 주택소유자로 갈 지 알 수 없고, 또 비용편익 분석 결과는 어떤 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