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보고서 요약이다.
은행권의 유동성 경색에 따른 신용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 원화 유동성 경색은 한국은행이, 외화 유동성 경색은 미 연준이 풀어주는 형국이다. 남은 것은, 은행 대출 자산의 부실화 문제라는 전통적인 이슈이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유동성 리스크가 완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최근의 스프레드를 고스란히 유지시켜 줄 정도로 심각한 것일까?
현재와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자산 건전성이, 최근 폭등한 스프레드를 온전히 정당화시켜 줄 정도로 까지 악화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 되려면, 가령 자본잠식과 같은 임계치를 넘어서는 상황 전개가 요구된다. 단지 이익이 줄어드는 정도라면, 안전성이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 접근되는 게 옳다는 생각이다. 물론 수익 악화에 대해서도 신용 스프레드가 반응할 수 있으나, 그것은 관리 가능한 수준의 반응일 것이다.
물론 최근 BIS 비율이 하락하면서 잠재적 건전성 위험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보 시스템과 그에 대해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결과적으로 은행의 신용 리스크를 통제한다.
현재의 스프레드는 이제 막 개선되기 시작한 유동성 프리미엄을 아직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악화될 대출 부실화 우려에 대한 선반영 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도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여건상으로는 축소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한다.
만일 현 상황 아래서 신용 사건들이 현실화 된다면 그것은 물론 은행채 스프레드 축소의 억제 혹은 재확대 환경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스럽게, 적어도 연내 그러한 상황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게 보는 편이다. 물론 경제나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신용 사건들은 늘상 있는 법이지만, 지금의 상태는 의미 있는 신용사건들이 터지는 것을 수용/흡수할 만한 체력과 여유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대주단으로 대표되는 금융권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신용 사건의 현실화를 막으려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앞으로도 전반적인 경제/금융/심리 상황이 개선될 때 까지 현 구도를 이어가려 할 가능성이 우세해 보인다. 그리고 그 때에는 신용 사건들이 처리(?) 되어도, 은행채가 이미 그것을 감내할 혹은 선반영시킨 상태일 것이다.
11월 우리는, 은행채 및 CD금리 하락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에 주목한다. 단지 중앙은행에도 맞서지 말라고 했는데, 당국과 정부가 함께 의도하는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전략은 아닐 것 같다. 더구나 돈을 벌어줄 기회를 열어주면서 정책적 유인을 하고 있다면, 그에 부응하는 것도 괜찮은 상황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