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혜수 기자] 커버드본드 발행이 변동금리위주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상환안정성이 높고 조기상환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어 발행금리를 낮출 수 있는 데다 MBS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국제자본시장의 접근성이 용이해 새로운 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커버드본드는 자금조달비용을 경감시키고 조달채널을 다변화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서 "MBS나 CDO 등에 비해 자금조달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은행의 신용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유인을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담보자산 풀(pool)중에서 연체 등이 발생하면 담보를 교체 ·추가해야 하므로 나머지 자산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예금자 및 무담보채권자들의 상환청구권을 보장할 우량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등 일반 채권자들이 불리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향후 과제로 "커버드본드 발행이 허용되더라도 국내 은행은 당분간 원화자금보다는 외화자금조달원을 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존의 MBS가 자금조달 목적 이외에도 난외 양도(track sale)를 통한 리스크 및 재무비율 관리 등에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국내은행들은 커버드 본드와 MBS를 적절히 발행하는 경영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커버드본드 발행시 담보로 사용된 자산은 예금자 등 일반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산임에도 대차대조표에 그대로 남게 됨에 다라 금융기관의 자산이 과대평가될 가능성 등이 있다"면서 "채권발행규모, 담보가액 평가방법, 담보교환 등에 대한 공시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일반 자산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예금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한도 설정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