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1.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체결(한도 300억 달러)
-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하기로 합의. 오늘(30일)부터 약 4일 이후인 11월 초부터 원화와 달러간 스왑 가능. 라인 유지 기간은 내년 4월까지이나, 글로벌 금융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할 수 있을 듯
- 이번에 한국 뿐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도 동시에 같은 규모(300억달러)의 통화스왑 체결하기로 합의. 이로써연준과의 통화스왑 대상 국가는 기존 선진국 중심의 10개 국가에서 14개 국가로 확대
2. IMF의 단기 외화유동성 지원 라인에도 포함(한도 220억 달러)
- IMF는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국 분담금의 최대 500%를 최장 9개월까지 달러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단기유동성 지원창구를 개설키로 결정
- 한국의 경우 IMF 분담금이 현재 44억달러 가량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최대 220억달러를 3개월씩 3번에 걸쳐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배경
-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근 이머징들의 외환위기 양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자, 이를 억제/차단할 필요성
- 이머징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미국 측에서도 유동성 지원의 필요성 인식. 미국 입장에서는, 이머징으로부터의 달러화 리싸이클링 구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랄 뿐 아니라,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이머징들이 달러표시 자산을 급매하는 것을 바라지 않음.
-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모든 이머징에게 달러화를 빌려줄 수는 없는 일이며, 따라서 그 대상 설정이 중요. 기존에 달러화자산을 많이 들고 있으면서(즉 리싸이클링에 기여해 왔으며), 향후 실체적 외환 위기 가능성이 희박한 건전한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설정한 것.
- 당초 연준은 지원 대상 설정 문제를 회피하고 자신의 대차대조표에 이머징 통화가 편입되면서 자산 건전성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본 등이 주도하는) IMF를 통한 지원 방식을 선호했던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한국/멕시코/브라질 등과 같이 외환위기 경험이 있는 이머징들이 IMF를 통한 방식 보다는 미국의 직접 지원을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이번 스왑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듯.
■ 의의
- 한국의 대외 건전성이 글로벌 차원에서 인정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 한국의 통화가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국제적 신뢰가 인증되었다는 의미.
- 이번 결과를 다소 확대 해석해 보자면, 한국의 외환시장이 달러우산체제에 편입되었다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을 듯. 이제 달러화 부족에 따른 외환위기 가능성은 사실상 크게 약화된 것으로 평가(역으로, 외환위기 위험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는 평가도 할 수 있음).
- 선진국 10개국에 이어 우량 이머징도 연준과의 라인을 확보한 최초의 사례. 한편 IMF로부터도 라인을 확보하면서, 한국의 경우 양쪽으로부터 달러화 수혈을 받는 셈. 520억달러 정도의 가용자원이라면, 한국의 단기적인 외화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 한국 경제/금리에의 영향
- 그동안 한국 금융시장을 짓누르던 외환위기 우려가 크게 누그러지는 계기일 것
- 대외 안전성이 크게 제고되면서 CDS프리미엄은 물론 원/달러환율도 상당폭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따라서 한국 정책은 내수경기 부양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음. 정책금리의 조기 추가 인하 가능성 높아졌다는 판단. 당장 11월 인하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판단. 국고금리의 강세기조 유지/강화될 전망.
- 한편, 미시적 관점에서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는 은행권. 그동안 외화 유동성 꼬임으로 인해 급증했던 스프레드 만큼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최근 원화 유동성 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 부분. 다만 대출자산의 건전성 문제와 같은 실체적 신용 리스크 들은 여전 혹은 심화될 위험. 결과적으로 은행채 스프레드는 상당히 더디게 개선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