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Ⅱ 유예기간도 1년 더 연장 검토

[뉴스핌=원정희 기자] 은행들의 원화유동성비율을 '3개월' 이내 자산 및 부채 기준 대신에 '1개월'기준으로 완화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올해까지 바젤Ⅱ적용을 유예해 BIS자기자본비율을 바젤Ⅰ과 바젤Ⅱ기준으로 동시에 발표할 수 있었지만 이를 1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원화유동성비율을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대부분 1개월 기준 100%로 규제하고 있다"며 "그 방향으로 가는게 유력하다"고 말했다.

원화유동성비율은 만기 3개월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이내 부채로 나눈 것으로 우리나라 은행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면 자금시장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자칫 은행들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시그널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선뜻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장 반응을 조금 더 지켜본 후 발표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법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고쳐 바젤Ⅱ적용을 1년 더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바젤Ⅰ과 바젤Ⅱ기준으로 산출한 BIS비율을 동시에 발표하고 더 높게 나온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들은 BIS비율이 8% 아래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등 제재를 받기 때문에 두 기준 가운데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올해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적응기간을 1년을 뒀는데 최근 환경이 워낙 급변하고 있어 내년까지도 두 기준을 동시에 인정할 수 있도록 오는 2009년말까지 유예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 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할 것을 우려해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려는 측면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시중은행보다 규모나 인력 등에서 열악한 지방은행들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바젤Ⅱ도입을 동시에 준비하면서 적응이 쉽지 않아 유예기간을 좀 더 둬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