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안정에 중점이 맞춰져
휴일인 19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되었다. 외화유동성, 원화유동성, 국내 유가증권시장 안정이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이다. 특히, 외화유동성과 은행권 자금사정에 대책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번 대책은 지난17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실무진이 세부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책발표가 19일로 미뤄졌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 효과 기대되지만…
글로벌 자금시장 경색으로 달러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은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일단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결국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은행권의 달러 자금조달의 숨통이 트이며 외환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외환자금시장이 안정된다면 원화자금시장의 경색 현상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외화 자금시장에 급한 불은 당장 껐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불안 요인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글로벌 자금시장 불안이 지속된다면 정부의 금번 대책이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두 번째는 원화자금시장 경색의 또 다른 근본 요인인 부동산과 관련된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물론 22일 정부가 부동산 관련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였지만,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심리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지 불확실하다.
채권시장, 지표물 중심의 금리하락 채권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계기
10월 통화당국의 금리인하 및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 효과는 채권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국채선물과 선물 바스켓과 관련된 일부 지표물에 국한되었다. 이번 대책이 은행권의 유동성 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크레딧물에 대한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 외화자금시장 경색해소가 시간을 두고 원화자금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 이후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상된다. 특히, 금리인하 및 통화완화정책은 상당기간 진행될 것이다. 즉, 현재 통화완화정책의 초점은 금융시장 안정에 맞추어져 있지만, 이후 경기회복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이다. ‘09년 상반기까지 최소 100~125bp의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韓銀 총재는 ‘韓銀의 통화정책은 6개월 내지 1년 후 의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금통위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다.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이러한 평소에 해왔던 통화정책 운용방식을 참작해서 이해를 해달라.’고 언급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시사하였다.
둘째, 금리인하와 함께 유동성 지원정책도 병행될 것이다. 물론 통화당국의 탄력적인 유동성 조절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이전에 비해 시중 유동성을 넉넉하게 가져가려 노력할 것이다. 이와 관련 이번 대책에서는 RP매수, 국고채직매입, 통안채 중도 상환 등이 제시되었다. 통안채의 경우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압력완화로 최근 순상환기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번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시장에 알리기 위해 통안채 중도상환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국고채 직매입 또한 조기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韓銀이 공개시장 조작용으로 보유한 국채는 지난 8월말 현재 10.8조원 수준이다. 다만 韓銀이 보유한 국고채 중 지난 9월 6820억원이 만기도래해 현재 韓銀 보유 국채는 약 10.1조원 내외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韓銀의 국고채 직매입도 시장 안정 및 만기 도래한 국고채 보충을 위해서라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신용스프레드 안정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번대책이 은행권 자금경색 해소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은행채가 가장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크레딧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스프레드 축소 폭은 시장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서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으로 자금시장 경색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 신용스프레드는 지금보다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금번 대책이 외환시장 및 은행권의 유동성에 초점이 맞춰졌고, 국내 금융시장 불안의 가장 핵심인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가 미흡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정부가 현 시장의 불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있고,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은행권의 자금경색 해소가 자금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