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센터장 조익재)의 은행업종 분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도높은 건설사 지원대책, 금리인하 등 후속 대책 나와야 은행주 장기 상승 가능


정부는 19일 국제 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1)은행의 대외 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은행권에 충분한 규모의 외화, 원화 유동성 공급, 2)장기보유 주식 및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3)향후 금융기관의 자본확충과 예금보장 확대 등이 필요한 시기에는 충분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 4)기업은행의 1조원 현물출자 추진 등이다.

발표된 국제 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은 단기적으로 외화 및 원화 자금조달과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지만, 강도 높은 건설사 지원대책, 금리 인하 등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장기적으로 은행주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은 국내은행이 2009년 6월 30일까지 도입하는 대외 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하며, 총 보증 규모는 1,000억달러이다. 정부는 2009년 6월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를 약 800억불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300억달러를 추가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규모의 외화 유동성을 은행권에 공급하기로 하였다(현재까지 스왑자금 100억달러,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달러 지원).

원화유동성 공급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RP매입, 국채 직매입 및 통안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필요한 원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 자산운용사 등 달러 실수급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달러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장기보유주식 및 채권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을 대상으로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으로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을 소득공제하고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으로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와 CP(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회사채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1인당 3,000만원 한도)에도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장기주식형펀드는 시행시기는 대책발표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감세효과는 1.3조원 규모이다. 가입시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책발표일 이후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가입한 계좌도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이상 가입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나 예금보장 확대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필요시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시행가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또한 G-20을 중심으로 다자협력을 강화하여 국제공조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개별 은행에 대한 내용은 재정부가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의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향후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 심규선 애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