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자료]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

기사입력 : 2008년10월19일 15:45

최종수정 : 2008년10월19일 15:45

다음은 19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 문답자료 입니다.

《장기주식형펀드》

- 금번 세제지원 펀드는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시한은 언제까지인지?

▲ 대책 발표일부터 동 펀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세제혜택은 신규가입자는 가입일 이후, 기존가입자는 계약갱신일이후 불입분과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 2009.12.31까지 가입 또는 계약갱신한 경우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일 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 同 사항은 장기회사채형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적립식 주식형펀드 기가입 계좌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인지? 세제혜택이 있다면, 이미 가입한 고객은 해당 계좌에서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기가입한 펀드가 장기주식형펀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계좌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가입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와 이미 체결한 계약을 갱신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계약을 갱신한 날로부터 3년이상 불입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계약 갱신일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립식이 아닌 가입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적립식인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입니다.

- 1인이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 1인이 여러 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계좌의 한도를 합하여 1인당 분기별 300만원의 불입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 同 사항은 장기회사채형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한지?

▲ 근로자,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도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공제혜택은 못 받고 배당만 비과세됩니다.

- 중도 해지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배당소득 비과세혜택과 소득공제 혜택 등이 추징됩니다.

-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계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간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13개월차부터 24개월차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10%를 공제하며

25개월차부터 36개월차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5%를 공제합니다.

▲ 장기주식형펀드 가입자의 세금감면 사례

연봉 4,000만원의 김과장

① 월5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 (비과세혜택은 별도)

1년차 : 불입액600만원 × 20%(소득공제율) × 17.6%(한계세율*) = 21.1만원
2년차 : 불입액600만원 × 10%(소득공제율) × 16.5%(한계세율) = 9.9만원
3년차 : 불입액600만원 × 5%(소득공제율) × 16.5%(한계세율) = 5.0만원
☞ 3년간 총 36.0만원 경감

* 한계세율 : 주민세포함, ‘08년 세법개정안의 변동사항을 반영

② 월10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 (비과세혜택은 별도)

1년차 : 불입액1,200만원 × 20%(소득공제율) × 17.6%(한계세율) = 42.2만원
2년차 : 불입액1,200만원 × 10%(소득공제율) × 16.5%(한계세율) = 19.8만원
3년차 : 불입액1,200만원 × 5%(소득공제율) × 16.5%(한계세율) = 9.9만원
☞ 3년간 총 71.9만원 경감

연봉 8,000만원의 이부장

① 월5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 (비과세혜택은 별도)

1년차 : 불입액600만원 × 20%(소득공제율) × 27.5%(한계세율) = 33만원
2년차 : 불입액600만원 × 10%(소득공제율) × 26.4%(한계세율) = 15.8만원
3년차 : 불입액600만원 × 5%(소득공제율) × 26.4%(한계세율) = 7.9만원
☞ 3년간 총 56.7만원 경감

② 월10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 (비과세혜택은 별도)

1년차 : 불입액1,200만원 × 20%(소득공제율) × 27.5%(한계세율) = 66만원
2년차 : 불입액1,200만원 × 10%(소득공제율) × 26.4%(한계세율) = 31.7만원
3년차 : 불입액1,200만원 × 5%(소득공제율) × 26.4%(한계세율) = 15.8만원
☞ 3년간 총 113.5만원 경감

장기주식형펀드와 은행예금과의 비교

은행예금시

① 매월 50만원씩 3년간 저축

- 저축불입액은 1,800만원, 이자는 161만원 (이율 5.8%가정)
- 세후이자는 161만원×(1 - 15.4%) = 136만원

② 매월 100만원씩 3년간 저축

- 저축불입액은 3,600만원, 이자는 322만원 (이율 5.8%가정)
- 세후이자는 322만원×(1 - 15.4%) = 272만원

장기주식형 펀드

① 매월 50만원씩 3년간 저축

- 소득공제만으로 3년간 46만원 혜택 (연간소득공제액 단순합계)

- 펀드수익율이 연간 3.2%만 되면 은행예금과 동일한 수익률

② 매월 100만원씩 3년간 저축

- 소득공제만으로 3년간 92만원 혜택 (연간소득공제액 단순합계)

- 펀드수익율이 연간 3.2%만 되면 은행예금과 동일한 수익률

※ 투자자의 소득세 한계세율을 20%로 가정하여 추정함

《장기회사채형 펀드》

- 적립식으로 납입한 경우 세제혜택이 부여되는지?

▲ 거치식으로 납입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불입한도는 3,000만원입니다.

-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한지?

▲ 근로자,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도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 가입한도 3,000만원은 연도별 한도가 아니라, 2009년 12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총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08년도에 3천만원을 가입한 투자자는 다음 년도에 추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중도 해지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비과세)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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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