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4일 보험업과 관련,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의 핵심은 보험지주회사 설립 허용방안이 마련되고 비금융회사 지배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라며 "금융, 비금융사 간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 애널리스트는 "보험지주회사 허용은 국내 보험사들에게도 대형화를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리포트 요약이다.

▶ 금융위, 보험지주회사 설립 허용 방안 마련. 비금융사 지배 가능해져

금융위는 13일 금산분리 완화방안과 함께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의 핵심은 비금융회사 지배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보험지주회사(은행 없이 보험사가 주력 자회사인 금융지주회사를 의미)는 지주사의 자회사 형태로 비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금융, 비금융사 간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삼성, 동부그룹 등 소유구조가 단순화되어 감독당국의 관리 감독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에 의하면 동 개선 방안은 11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법체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 보험지주회사 허용은 장기적으로 긍정적, 대형화 및 겸업화 점화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 한도 폐지, 해외 진출시 자회사 등간의 공동출자 허용으로 M &A 및 해외진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사는 이제 겨우 자산운용사 등을 자회사로 두기 시작하면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첫발걸음을 내딛는 정도였다. 보험지주회사 허용이 제도적으로 수월한 MA를 가능케 하여 AIG, Allianz, Tokio Marine Holdings 등이 글로벌 복합금융서비스 제공자로 도약할 수 있었듯이, 우리나라 보험사들에게도 대형화를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동부화재, 메리츠화재에 긍정적, 삼성화재는 불투명

동부그룹이 동부화재를 주축으로 하는 보험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동부화재의 직접적인 계열사 지원 리스크는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게다가 자회사간의 위험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간의 신용공여, 출자관계 등을 제한할 전망이어서 개별회사의 지원 리스크 또한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시 동부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동부건설 지분(11.9%)과 동부제철 지분(5.86%)을 처분해야 하므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삼성그룹 또한 삼성화재, 삼성생명 중심의 보험지주회사 전환하기 위해서 비금융사 지분 매각 및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야 하는 난관이 있어 단기간내에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이미 2010년을 목표로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동사의 지주회사 청사진에는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 지배구조 또한 타사 대비 단순하여 지주회사 전환이 수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