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김연순 김혜수 변명섭 정탁윤 기자] 뉴스핌은 지난달 30일 국내 증권사의 이코노미스트와 채권애널리스트 10명을 대상으로 1) 최근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야하는가 2)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하는가, 한다면 언제쯤 할 것으로 보는가 등을 주제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설문 참가자들의 코멘트이다.

[이성권 굿모닝신한증권 이코노미스트]
1) 경기의 과도한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쪽이 있는데 재정지출 쪽에서 본다면 건설, 소비, 내수가 위축되고 있어 소비진작이나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2) 환율급등에 따라 물가 상승압력이 재발하고 동시에 경기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양쪽 요인들이 상쇄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할 시점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환율이 안도할 수 있는 범위로 내려올 때 그때 금리정책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1200선을 넘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동수 동양종금 이코노미스트]
1)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겠지만 부분적인 대책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중소기업 키코 관련 부분을 정부가 나서든 은행이 나서든지 해서 불확실성 해소해야 한다.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 경상수지 적자 문제 커져서 어떤 식으로든지 관리를 해야하고 이 부분은 달러 유동성 부분 문제와 연관된다. 경상수지 문제의 경우 정부가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경상수지 적자로 외환보유고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는 인식이 있어 자본수지 개선을 해 추가적인 외환보유고 문제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 한 예로 일본이나 중국과 통화스왑 등의 방안도 일부 증권사의 주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공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국제공조가 일반화돼 있는데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은 그 부분에서 약하다.

2) 금리인하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인플레 압력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다. 금리인하는 충분히 고려해볼 문제다. 시기상으로 이르면 11월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 할때 25~50bp정도로 해야할 것이다. 이머징 마켓 쪽은 이미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는 환율 급등으로 금리인하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여 이는 긍정적이다. 국제유가 하락은 수입물가 상승을 제거해주는 역할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로 인한 통화정책 요인이 제한되는 상황이 있고 인플레 기대심리 등도 존재하지만 경기 하락 부분을 잘 생각해보면 금리인하를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시점이다. 글로벌 경기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우리도 금리인하를 생각해볼 여지는 충분하다.

[이승훈 삼성증권 이코노미스트]
1)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야한다. 하지만 외환보유액 사용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은 자제해야한다. 대신 아시아 국가간 스왑라인을 이용한 달러화 차입 등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해야한다. 중기적으로는 경기부양 기조를 지속해야한다. 현재의 감세정책에 이어 향후 재정지출 확대 및 한국은행 금리인하까지 고려해야한다.

2)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가 심화될 경우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인하 시기는 내년 1/4분기께 0.25%포인트를 예상한다.

[임노중 솔로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1) 일련의 상황이 외부에서 발생한 것이라 정부의 역할이 크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구제금융법안을 통과시키고 빨리 안정을 찾아야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달러 유동성을 풀고, 신용경색을 풀기위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것 등이다. 외환보유고를 풀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는 국가의 자산이 아니고 부채여서 맘대로 풀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더 큰 위기 상황을 염두해둬야한다. 정부는 추가 부실 가능성을 점검해야한다. 국내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등을 잘 챙겨야한다.

2)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측면에서는 인하할 필요성이 충분하지만 물가가 문제다. 당장 물가상승률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하나 현재로선 환율 상승, 기대인플레인션 등으로 인해 어렵다. 올해 말까지 물가가 5%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년 1/4분기 정도가 돼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채권애널리스트]
1) 국내에서도 신용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어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금리인하 등 전방위적인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10월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스탠스의 변화를 시사하고 11~12월 경에 금리인하가 바람직해 보인다. 향후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물가상승 압력은 완화될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까지 50bp의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주옥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1) 국내 유동성 부족 문제는 결국 은행의 대출을 줄이는 것으로 풀어야한다. 다만 이는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외환보유액을 은행에 대출해 주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유동성 공급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화정책이란게 그런 것 아닌가.

2)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다고 금리인하가 필요없는 것은 아니다. 금리 자체를 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기는 이를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일부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이 더 오를 것으로 우려하는 부문이 있지만, 국내 경우 그런 현상이 발생한 적이 없다. 그런 우려는 탁상공론이다. 실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1) 해외시장 불안과 함께 외환시장에서의 불안이 금융시장 대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외환보유액 실탄을 아껴야하는 상황으로 정부의 직접개입은 자제하고 통화스왑시장에서 은행들에서 달러공급을 해주는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달러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해외 중앙은행과의 스왑계약을 통해 달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환수급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2) 현재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점을 아니라고 본다. 금리인하가 국제수지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쳐 경상수지 적자를 더 부축일 수 잇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안정이 선행된 후에 금리인하 시점과 폭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상재 현대증권 이코노미스트]
1) 글로벌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출 의존 국가에게 피할 수 없는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수가 살아있어야 버틸 수 있고, 차별화할 수 있다. 정부가 감세 등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금융 완화정책까지 가세한 부양책을 써야한다. 금리인하로 내수가 좋아지면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도 완화된다.

2) 당초 내년 1/4분기 중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내년엔 긍정적 기저효과로 물가도 안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10~11월이라도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본다. 0.25%씩 금리를 인하하면서 상황을 지켜 볼 것으로 전망한다.

[류승선 HMC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1) 유동성 문제 조기 진화에 총력울 기울여야한다. 구체적인 시행조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경기 상황 등 제반 여건 등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분위기도 필요하다. 경기둔화에 대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 기대심리만을 부각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정책을 조금씩 취하는 것 보다 큰 틀에서 생각하면서 최근의 중소기업과 건설사 문제 등이 심각하게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알고 이를 제어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건설사 유동성 문제 등이 크게 불거지지 않도록 정부는 조기에 진화에 나서야 한다. 부실한 흐름이 전체로 확산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현재 부동산 규제 풀고 있는 것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2) 현재 자금시장에서 달러 유동성 부족뿐아니라 원화유동성 압박도 심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외화가 없어서 달러를 조달하는 입장에서 중소기업 문제나 자금 압박이 생기는 요인이 불거지면 은행들은 원화 유동성 압박에도 시달리게 된다. 적절한 시기에 원화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정부측에서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리인하는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시장의 모양새를 보고 있자면 연내에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은행이 갑자기 실행하기 보다는 10월에는 스탠스 변화의 신호를 주고 늦어도 11월 정도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폭은 크게 하기 보다는 25bp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등이 입장 변화를 조금씩 주다가 11월 정도에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생각이다. 중국, 대만 등 이머징 마켓은 이미 금리인하로 돌아서 있다. 경기둔화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연내 금리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종수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1)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트리플 악재가 미국 금융위기 및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기조에서 유동성 공급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완화기조로 선회하고 있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경기 둔화도 두렷해지고 있는 만큼 국내 통화당국도 지난 2005년부터 유지해온 긴축기조를 완화기조로 선회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제유가 및 상품가격의 하향 안정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원화 약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부담이 내년에도 지속되는 등 물가 불안요인은 여전하다. 따라서 글로벌 달러화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는 과도한 원화 약세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 금융위기 및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에 편승하여 외환시장의 불안심리가 과도한 쏠림현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 외화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경기부양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무분별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경기부양책은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차원에서의 선별적인 경기부양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내수경기 부진뿐만 아니라 대외경기 불확실성이 수출경기 둔화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내 경기 리스크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처럼 경기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금융위기 등으로 글로벌 긴축통화정책이 완화기조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05년 10월 이후 유지되어 온 통화당국의 긴축기조는 점차 완화될 것이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고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올해 정책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보다 완화되고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금리는 내년 상반기중 75bp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