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퇴직연금 시장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들은 급팽창이 예상되는 신규 퇴직연금 시장에서 초기엔 일정한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과열된 경쟁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말 현재 전체 5인 이상 사업장의 8.1%인 4만1079개소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아직도 상당수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 오는 2010년까지 5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의무화되고, 은행 및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퇴직신탁, 퇴직보험이 2010년까지만 판매되고 중단돼 향후 2~3년이 퇴직연금시장이 급팽창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이같은 시장의 선점을 위한 과열된 경쟁태도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계열그룹내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기업이 모든 계열사의 퇴직연금을 계열 금융회사에 몰아준다든지, 재벌그룹간에 계열사 퇴직연금 가입을 상호간에 바터하는 것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금융사는 일정기간 동안 시중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를 이면계약 등으로 약속하거나 퇴직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회사의 제품을 대량으로 사주는 등의 다양한 불공정 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를 통한 비용요인으로 인해 시장점유율은 높일지언정 재무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승자의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