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 고졸과 대졸 근로자 간의 임근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이들의 학력 이외에도 비정규직 등 고용구조 변화의 영향도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영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제도연구실 과장은 25일 '고용구조의 변화와 학력별 임금격차'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졸과 대졸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확대되고 있는 것은 대졸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이 시기 이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시기에 실업자 중 대졸자의 비중이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임금격차 확대 현상을 학력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과장은 "취업자 중 임시직과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비중이 커지면서 초기에는 임금격차가 축소되다가 비정규직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임금격차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취업자 중 대졸자의 비중이 커지면 임금격차는 오히려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김 과장은 "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고졸과 대졸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확대되다가 여성의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임금격차는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이 낮을 때는 주로 비전문직 고졸 여성이 취업을 하지만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전문직 취업도 증가하게 돼 임금 격차가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달았다.

노동생산성도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쳤다. 노동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임금격차는 0.27%포인트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가 좋아지면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경기가 나빠지면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것으로 연구결과 추정됐다.

이를 토대로 김 과장은 "이런 연구결과는 학력별 임금격차에 대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구조의 변화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우영 과장은 임금방정식을 이용, 연도별과 산업별로 학력별 임금격차를 추정하는 임금격차모형을 통해 임금격차의 변화를 분석해내 이 같은 연구결과를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