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기획재정부는 논란이 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적용과 관련해 재산세가 반드시 이전보다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기자 브리핑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활용할 공정시장가액 개념을 공시가격 대비 얼마 수준으로 결정할지는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행자부의 결정에 따라 오히려 재산세 과세적용률이 공시가격의 20~30% 정도로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종부세와 재산세에 모두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공정시장가액으로 정해지고 이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상하 20%포인트로 규정된다는 것.

이를 액면그대로 해석하면,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55%이고 토지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5% 수준으로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면 오히려 종부세에 비해 세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에 대해 윤영선 세제실장은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로 지방교부금 등 감안해 행정안전부가 결정하는 만큼 결정에 따라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현행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내년 6월부터 재산세의 경우도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고 추가 협의 등은 행자부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윤 세제실장은 끝으로 "임기내에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고 종부세법이 완전히 폐지되는 경우 재산세율과 과세표준의 전반적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