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먹 거리를 찾고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는 기업생존과 성장,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의 필요조건이자 선행조건에 해당한다. 지금 처럼 신기술 개발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신제품의 생명주기가 단기화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먹 거리인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이 22일 확정해 발표한 5~10년뒤 우리경제의 새로운 먹 거리로 육성할 신성장동력 계획은 우리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과제이다. 이 신성장동력 과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한게 아니라 민간으로 구성된 신성장동력기획단이 공모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등 경제단체와 협의를 통해 선정했다.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의 핵심주체인 기업이 관심과제로 선정한 만큼 가장 유망한 미래의 먹거리이다.
사실 신성장동력 과제로 선정된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소재.나노융합, 디자인 등 하나 하나가 한결같이 국내기업은 물론 세계 주요기업과 선진국이 연구개발과 투자에 심혈을 쏟고 있는 차세대 신사업이다. 벌써부터 먼저 상용화에 성공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신성장동력 과제는 우리경제의 안정성장과 기업생존, 그리고 기업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국정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신성장동력기획단은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추진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5년동안 88만개, 10년 동안에는 226만개가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신성장동력은 기존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그린에너지발전전략, 과학기술기본계획,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 등과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가 쉽게 예상되는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신성장동력과 비숫한 유형의 차세대 성장동력정책을 지난 정권에서 10년내 일자리 창출 241만명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신규 고용효과는 신통치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도 취업자수는 기대한 만큼 늘지 않고 있다. 솔직히 말해 신성장동력이 예상한 대로 고용효과를 낼지 의문이 간다.
신성장동력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도 믿기 어렵기는 마찬가지 상황이다. 신성장동력기획단은 부가가치 생산규모를 올해 116조원에서 2013년에는 253조원, 2018년에는 576조원으로 예상했다. 또 수출규모는 올해 1천208억달러에서 2013년 3천69억달러 2018년 7천964억달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실업 고착화, 소득양극화, 소비와 투자부진, 고령화 사회진전 등에 따른 성장둔화가 예상되는 우리경제의 건강상태로 볼때 신성장동력이 기대처럼 생기를 불어 넣을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선진국의 경기침체, 세계경제둔화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여건으로 볼때 신성장동력은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을 담았다는 생각이 든다.
신성장동력의 전망은 변수에 대한 시각이 다르고 예상수치를 가감하는 셈법에도 큰 차이가 있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호도하는 한 근거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신성장동력이 향후 5~10년간 우리경제가 안정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지, 세계적인 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를 가름할게 확실하다.
이제 정부와 기업이 앞으로 신성장동력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가 관건이다. 신성장동력을 계획대로 개발하고 상용화 하기 위해서는 차질없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민간기업이 어떤 투자행태를 보이느냐는 신성장동력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간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유인책 마련 등은 정부의 몫이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는 발전차액제도 개선, 연료전지용 LNG 요금제 신설, 친환경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세제. 보험관련 지원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차제에 출자총액규제 폐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수도권 규제완화, 금산분리 등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각론적인 규제개선과 더불어 총론의 규제완화가 병행, 기업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유용한 조치가 나와야 신성장동력도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이 22일 확정해 발표한 5~10년뒤 우리경제의 새로운 먹 거리로 육성할 신성장동력 계획은 우리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과제이다. 이 신성장동력 과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한게 아니라 민간으로 구성된 신성장동력기획단이 공모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등 경제단체와 협의를 통해 선정했다.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의 핵심주체인 기업이 관심과제로 선정한 만큼 가장 유망한 미래의 먹거리이다.
사실 신성장동력 과제로 선정된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소재.나노융합, 디자인 등 하나 하나가 한결같이 국내기업은 물론 세계 주요기업과 선진국이 연구개발과 투자에 심혈을 쏟고 있는 차세대 신사업이다. 벌써부터 먼저 상용화에 성공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신성장동력 과제는 우리경제의 안정성장과 기업생존, 그리고 기업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국정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신성장동력기획단은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추진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5년동안 88만개, 10년 동안에는 226만개가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신성장동력은 기존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그린에너지발전전략, 과학기술기본계획,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 등과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가 쉽게 예상되는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신성장동력과 비숫한 유형의 차세대 성장동력정책을 지난 정권에서 10년내 일자리 창출 241만명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신규 고용효과는 신통치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도 취업자수는 기대한 만큼 늘지 않고 있다. 솔직히 말해 신성장동력이 예상한 대로 고용효과를 낼지 의문이 간다.
신성장동력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도 믿기 어렵기는 마찬가지 상황이다. 신성장동력기획단은 부가가치 생산규모를 올해 116조원에서 2013년에는 253조원, 2018년에는 576조원으로 예상했다. 또 수출규모는 올해 1천208억달러에서 2013년 3천69억달러 2018년 7천964억달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실업 고착화, 소득양극화, 소비와 투자부진, 고령화 사회진전 등에 따른 성장둔화가 예상되는 우리경제의 건강상태로 볼때 신성장동력이 기대처럼 생기를 불어 넣을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선진국의 경기침체, 세계경제둔화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여건으로 볼때 신성장동력은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을 담았다는 생각이 든다.
신성장동력의 전망은 변수에 대한 시각이 다르고 예상수치를 가감하는 셈법에도 큰 차이가 있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호도하는 한 근거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신성장동력이 향후 5~10년간 우리경제가 안정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지, 세계적인 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를 가름할게 확실하다.
이제 정부와 기업이 앞으로 신성장동력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가 관건이다. 신성장동력을 계획대로 개발하고 상용화 하기 위해서는 차질없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민간기업이 어떤 투자행태를 보이느냐는 신성장동력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간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유인책 마련 등은 정부의 몫이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는 발전차액제도 개선, 연료전지용 LNG 요금제 신설, 친환경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세제. 보험관련 지원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차제에 출자총액규제 폐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수도권 규제완화, 금산분리 등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각론적인 규제개선과 더불어 총론의 규제완화가 병행, 기업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유용한 조치가 나와야 신성장동력도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