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의 핵심은 규제당국이 공적자금으로 선순위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들 업체를 인수한다는 것으로, 각사당 최대 1000억 달러씩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미국 재무부와 연방주택금융청(FHFA: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이 공동으로 내놓은 발표문에 따르면, 이 같은 공적자금으로의 지분 인수 외에 또한 재무부가 공개시장을 통해 이들 기업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고 또 뉴욕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한 일반기금을 통해 대출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다.
구제되는 두 업체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FHFA가 앞으로 '관재인'이 되어서 이들 업체의 매일 영업활동을 통제하게 된다. FHFA는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관재인 역할이 언제 끝날 것인지 정확한 일정은 없지만, 그 기간이 종료될 때가지 기존 주주들의 권한도 일시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우선주에 대한 배당도 중단된다.
관재인으로서 FHFA는 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유지하고 또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자산과 재산을 보존하는데 필요하고 또 적절한 모든 조치를 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번 정부의 구제로 패니메이의 대니얼 머드(Daniel Mudd)와 프레디맥의 리처드 사이론(Richard Syron) 최고경영자들은 자리를 떠나게 되며, 패니메이의 대표는 허브 앨리슨(Herb Allison) 전 TLAA-CREF 회장이 맡게 되고 프레디맥의 경우 데이빗 모페트(David Moffett) 전 US뱅코프 CEO가 맡게 된다. 자리를 내놓는 머드와 사이론 등은 당분간 남아서 회사의 정부 경영 체제로의 이행을 돕는다는데 동의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들 업체에 대한 각각 1000억 달러 규모의 선순위 우선주(senior preferred stock) 매입 약정에는 우선 각사로부터 10%의 표면금리를 가진 선순위 우선주를 10억 달러 발행하도록 하도록 하여 총 20억 달러어치를 매입하고, 이 우선주의 이자는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며 또한 각사의 소유지분 79.9%의 지분인수권(Warrant)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2010년부터 이들 업체가 분기별로 정부에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같은 방식의 우선주 매입 계획은 금융시장의 상황이나 납세자 보호 등의 쟁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직접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분을 매입하면서도 납세자를 보하하는 장치를 만든 이번 계획은 다시 한번 '창조적인 대책'이란 명칭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벤 버냉키(Ben S. Bernanke) 연준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구제안은 미국 주택시장은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성 촉진을 돕는 필수적인 조치들"이라며, "또한 지금처럼 이례적으로 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모기지시장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재무부의 새로운 MBS 매입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무부와 FHFA가 내놓은 이번 구제안은 곧바로 이번 주부터 개회되는 미국 의회의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인 바니 프랭크(Barney Frank) 민주당 의원은 지난 토요일 폴슨 재무장관과 회동한 뒤 "재무부가 이들 업체가 계속 미국 주택시장을 위해 사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확인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의회가 어떤 식으로 구제안이 나오는지에 따라 과연 이것이 납세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을 좀 더 보장하는지 등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인수하게 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양대 모기지업체가 보유하거나 보증한 미국 주택담보대출자산 규모는 5조 달러가 넘으며, 이는 미국 전체 대출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미국 주택시장이 무너지면서 이들 업체는 계속 고전해왔다. 최근 4분기 동안 약 140억 달러의 손실을 냈고, 앞으로도 계속 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장기적으로 이들 업체의 운명은 의회와 차기 신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Barak Obama)는 토요일 성명서를 통해 "이들 업체가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든지 업계 로비나 특수 이해관계가 아닌 미국 경제와 고생하는 주택소유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 구제는 주주와 관리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세라 페일린(Sarah Palin)은 "패니와 프레디는 미국 납세자들에게는 너무 거대해지고 또 너무 부담이 되고 있다"며, "매케인-페일린 행정부는 이들의 규모를 줄이고 또 도움이 필요한 주택소유자들에게는 모두 효율적인 기관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